#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여관(장기투숙)에서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개인부채 상환, 여관 투숙비 등에 쓰고 남은 돈으로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복지위기알림(앱)에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A씨의 위기상황을 등록해 복지 문제로 연계했다.
국세청이 단순히 세금 추징 뿐 아니라 생계곤란형 체납자들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9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같이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헤 우선 18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올해 7월에 공고래 9월 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안 된다.
국세청은 기존 최저임금(1만320원)으로 지급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높이고 정액급식비 또한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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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해 출퇴근이 어려운 분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현장근무가 쉽지 않은 근로자는 자택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실태확인에 참여시켜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