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휴 숙박 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두 업체가 '갑'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하고 이를 숙박업소가 반강제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플랫폼엔 중소형 숙박업소가 각각 86%, 95%가 입점해 있다. 여기어때는 약 359억원에 달하는 잔여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가 21일 낮까지 도 전역에 많은 비가 전망되고 서해안권,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100㎜ 이상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20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실시, 선제적인 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도 올해 여름철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개시 이후 호우특보 수준의 첫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대응은 과잉대응 원칙'으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한 도민 안전확보를 강조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날 김 지사는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를 통해 촘촘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밤 취약시간대 집중호우 가능성으로 배수시설, 차단시설, 배수펌프장 점검 및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 지속적인 예찰 △과거 피해지역, 지하차도, 지하공간, 하천변 산책로,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및 점검 실시 △읍면동장 대피명령권, 주민대피지원단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 △위험 기상 및 재난 발생 징후 발생 시 재난문자, 민방위경보시설,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시설 등을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통제·대피 실시 △강풍 대비 간판, 타워크레인, 공사장 가시설·자재 등 전도·낙하 점검·고정 조치 등을 당부했다.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CFD도 실제 상장주식 매매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을 사고판 것이 아니더라도 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와 가격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라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 일정에 동행한 배현진·박정훈·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적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체제에 돌입하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국민의힘 옷을 입고 기호 6번을 응원하는 당내 의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19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박정훈·고동진 의원이 자신이 출마한 부산 북갑에서 동행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치킨을 먹는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김형동·한지아 의원도 지난 17일 한 후보 선대위 발족식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는 시도의원 선거를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저 먼 부산 북구까지 내려가 6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배지를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가 위법하니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 들어서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가처분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이대로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가 강행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며 교섭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대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 소속 완제품(DX·디바이스 경험)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이날 심문에서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작성된 교섭 요구안 효력의 중지를 구하기 위해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집행부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단체교섭안으로 사측과 교섭하고 있다"며 "이 부분 쟁점을 짚어 (교섭 중단)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조, "사측 조정안 거부. 내일 총파업 돌입"

조현 외교부 장관이 HMM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의 발사체에 대해 "드론일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드론 가능성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과학적 조사를 다 맞춰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비행체의 잔해를 지난 15일 국내로 운송해 정밀 분석 중이다. 국방부도 지난 13일 ADD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여명 규모의 기술분석팀을 두바이로 파견해 이틀간 현장을 정밀 감식한 뒤 귀국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조사가 끝나면 속 시원하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격 주체가 드러날 경우엔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할 거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란일 경우엔 "플랜 A, B, C가 있지만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 적극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다섯번째 통화했다"며 "외교장관 특사도 파견했고 주이란한국대사관은 한 명의 직원도 줄이지 않고 전원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군은 수도권 대표 자전거 축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한성자동차 2026 양평 그란폰도'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8월29일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및 양평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양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양평군자전거연맹과 더바이크가 주관하며 양평군, (사)대한사이클연맹, 메르세데스-벤츠, 종근당 등이 후원한다. 양평 그란폰도는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라이더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참가 규모를 2500명으로 확대한다. 대회는 참가자의 숙련도에 따라 두 가지 코스로 나뉜다. 장거리 라이딩 입문자를 위한 '챌린지 코스'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양평군 일대를 순환하는 총 47. 14km, 누적 상승고도 683m의 비교적 완만한 구간으로 구성됐다. 마니아 라이더를 위한 '그란폰도 코스'는 총 93. 8km, 누적 상승고도 1188m에 달하며, 반복적인 고저차 구간과 함께 대회의 공식 경쟁 구간인 2km 길이의 K. O. M(King of Mountain) 기록 계측 구간이 포함돼 중·상급자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할 전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여자축구 선수단 방남 관련 '친북단체 지원' 논란에 "철 지난 색깔론에 안타깝다"고 했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민간단체로 구성된 '공동응원단'에 지급된 정부의 지원금 관련 친북단체를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대해 이렇게 밝히고 "(응원단 지원은) 정쟁거리도 아니고 여야, 보수·진보가 나눠서 논쟁을 벌일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수원종합운동장에서는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이 열린다. 2019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의 북한 선수단의 방남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번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자주평화통일연대 등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 200여개 단체들은 '2026 AFC-AWCL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을 결성했다. 응원단 규모는 3000여명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에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팽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기자회견.

=20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