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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재계 "신중해야"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 간에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것을 두고 재계가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하청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규정했지만, 직무·상급단체·하청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등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일시적인 개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도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급계약 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직상 수급인을 대상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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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본 강세장, 잠깐일 수도?…2주 '시한부' 휴전에 증시 안갯속
중동전쟁의 2주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날 국내 양대 시장은 강세로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총 5조원대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하단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377. 56포인트(6. 87%) 오른 5872. 34, 코스닥 지수는 53. 12포인트(5. 12%) 오른 1089. 85로 각각 장을 마쳤다. 양대 시장은 장초반부터 강세였다. 이날 장초반에는 양대시장은 올들어 3번째 동반 매수 방향 사이드카가 울렸다. 수급 상황은 비슷했다. 코스피는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4722억원, 2조7114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조4134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23억원, 370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835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기관에서 금융투자 순매수 물량이 가장 많았는데 업계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스왑 거래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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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 지원,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치료비·접근성은 여전히 '발목'
출혈 시 지혈이 되지 않는 희귀질환인 혈우병 환자에 대해 '예방' 중심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혈우병 환자란 이유만으로 일상 활동에서 제한·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단 지적이다. 박정아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혈우병 환자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혈우병 치료 방식은 관절 출혈 예방부터 제로 블리딩(Zero Bleeding·자연출혈이 아예 없는 상태)까지 발전했지만 국내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기능적 완치와 건강 형평성 보장을 위한 최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인자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부족해 출혈 시 피가 멈추지 않는 희귀질환이다. 질환은 혈액응고 제8인자가 부족한 'A'와 9인자가 부족한 'B'로 나뉜다. 한국혈우재단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혈우병 환자 수는 2312명(A 1835명, B 477명)으로 조사됐다. 혈우병 환자는 자발적·반복적 출혈에 따른 합병증과 장애 탓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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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BX Green Operation 캠페인 추진
에어부산이 탄소저감 및 운항 효율 극대화를 위해 녹색 운항(BX Green Operation) 캠페인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항 단계별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항 전략으로 최적운항 기법을 통한 유류비 절감과 운항효율을 개선한다. △항공기 중량 및 기상 조건 고려 최적 순항 고도 유지 △경제속도 유지로 연료 소모 최소화 △최적 직항로 비행시간 단축 △착륙 시 플랩 설정 조정 및 착륙 후 엔진 가동방식 변경(One Engine Taxi)을 통한 연료 효율 제고를 추진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운항 승무원의 판단에 따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 할 것"이라며 "녹색 운항을 통해 탄소 저감과 운항 효율을 확보하고 안전운항으로 고객 신뢰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해 3월부터 부산∼마쓰야마 항공편에 지속가능 항공유(SAF)를 주 1회, 1% 혼합해 탄소 저감 노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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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성실·유공납세자 등 개인 7명, 법인 4곳에 표창
서울 중구는 올해 성실·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유공 납세자'에는 중구 추천으로 개인 4명과 법인 2곳이 이름을 올렸다. 구는 지난 3일 '2026 성실·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곽정흥씨와 서경성씨, 주식회사 신화가,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에는 최영진씨와 백남관광 주식회사가 각각 선정했다. 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 성실납세자 총 5251명, 지방재정확충 기여 납세자는 총 14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지난달 10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중 표창 수여 대상자를 선발했다.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 특히 성실납세자는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 연속 납부해야 하며,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는 지난해 기준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 이상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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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1개→15개 구역 통합…창신동 재개발 '현장상담소' 운영
서울 종로구는 창신동 남측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맞춰 찾아가는 재개발 주민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평일 14일간 창신동쪽방상담소(종로54길 29-3)에서 재개발 주민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창신동 남측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구역별 현안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달 12일 창신 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완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 초기 단계부터 주민 궁금증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취지다. 창신동 남측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 거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수십 년간 개발이 지연됐다. 이에 구는 2022년 4월 정비계획을 최초로 결정·고시한 이후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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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30년 넘은 오금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 송파구는 오금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1986년 준공된 오금동 주민센터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청사로 시설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금동은 주민 수 3만7150명으로 송파구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하루 평균 민원 처리 건수도 약 513건에 달하는 등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구는 구조안전진단과 설계용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공사에 착수해 이달 초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 보수를 넘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결되는 13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출입문과 경사로를 정비했다. 현재 잠실3동 자치회관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송파구는 주민센터 기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장지동 복합청사를 준공한 데 이어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주민센터를 도서관과 키움센터 등 생활 기반 시설을 결합한 복합청사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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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숲환경도서관서 환경 '한 책' 읽기 운영
서울 서초구는 방배숲환경도서관에서는 올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나누는 '방배숲 한 책 읽기'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방배숲 한 책 읽기는 친환경 특화 도서관인 방배숲환경도서관에 걸맞은 환경을 주제로, 이를 이용자들이 함께 읽고 소통하며 생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역 밀착형 독서 사업이다. 올해는 도서관이 책을 지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도서 선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용자 주도형 모델'로 진행한다. 도서관은 먼저 환경부가 선정한 2025 우수환경도서 30권을 전문가와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먼저 읽고 후보 도서를 심사한 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총 340명의 주민이 참여한 결과 △멀쩡하네(임서경 저) △쓰레기 섬 친구들(이미령 저) △감염동물(김시경 저) △동물권력(남종영 저) 등 4권이 올해의 방배숲 '한 책'으로 선정됐다. 도서관은 이달부터 선정된 4권의 도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독서문화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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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 지원
서울 강남구는 이달 말일까지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개월령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이며, 강남구 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광견병 예방백신 3320개를 무상 지원한다. 보호자는 접종비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참여 동물병원은 모두 65곳이며, 병원 목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정기적인 백신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제가 시행되면서 반려동물과 식당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반려견은 동물 등록된 개체만 예방 접종을 지원한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먼저 마친 뒤 백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물 등록은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해 할 수 있으며, 강남구민은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사업'을 통해 무료 등록도 가능하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강남구가 운영하는 반려견 순회 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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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에만 집중"…우리엔, 수의사 돕는 'AI 차트' 출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전문 그룹 바텍 네트웍스의 계열사인 반려동물용 영상 장비 및 솔루션 기업 우리엔이 AI(인공지능) 기반 수의 진료지원 플랫폼 '우리엔 AI 차트'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엔 관계자는 "동물병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행정 업무 과중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엔 AI 차트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AI로 직접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플랫폼은 동물병원 전자의무기록(EMR)과 통합해 차트 내 마이크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당 반려동물의 맥락 위에서 AI가 즉각 작동하도록 했다. 별도의 앱 전환이나 시스템 연동 설정이 불필요하다. 우리엔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전국 100여개 동물병원에서 베타 서비스로 운영하고 △총 5962건의 진료 방문 △누적 990시간의 진료 기록 △9617건의 과거 방문 이력 요약 △1486건의 AI 건강검진 리포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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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전현희 "공실 상가 심각…복합 활용 가능 법안 발의"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실 상가에 대해 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실상가재생법'(집합건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분점포 용도 제한 완화 △점포 통합 기반 부분 단위 용도변경 허용 △전유부분 통합 특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가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 구분점포의 용도를 사실상 판매시설 중심으로 제한하고, 점포 통합이나 용도 전환 시 전원 동의에 가까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전유부분 통합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건물의 구조적 재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발의안은 전유부분 통합을 관리단집회 5분의 4 이상 결의로 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전원 동의가 필요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실 상가를 문화·의료·교육·체육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집합건물 상가는 과잉공급과 상권 변화, 소비 구조 변화로 공실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를 넘고 용산역 일대는 30%를 웃도는 등 도심 상권의 공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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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훈기 "대미투자특별법 퍼주기 정책?…미국 진출, 국익 확대 기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무역협상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 종합질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국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한미의원연맹 방문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이날 질의 과정에선 텍사스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과 조선 협력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원전·조선·전력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강점 분야를 미국 시장과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사전에 잘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산업부, 재정당국, 외교당국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