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용자들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감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참가자들은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과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업계 화두로 떠오른 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다. 가상자산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과해 과세대상에 처음 포함됐으나 이후 국회에서 수차례 연기 끝에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가 이뤄지면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10억3051만9269명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8519만2978명으로, 전체의 8. 3%를 차지했다. 특히 오전 7~8시에는 어르신 비율이 9. 7%로, 출퇴근 시간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한노인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 등 형태를 포함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독단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업을 위해 출퇴근하는 분들과 다른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을 분류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서 방법이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재범이 줄지 않고 있다.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상습 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 6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22년 42. 24% △2023년 42. 26% △2024년 43. 84%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다. 특히 상습 위반 사례가 늘었다. 6회 이상 재범자 단속 건수는 2010년 903건에서 지난해 1071건으로 증가했고, 7회 이상 재범자는 같은 기간 478건에서 9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사례가 반복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 3일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04년 이후 총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도 운전면허을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저질렀다. 지난 1월28일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30대 B씨가 무면허 상태로 2년간 리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냈다.

김경률 제39대 해군참모총장 취임식이 25일 오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거행됐다. 안 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최근 중동정세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해양 안보가 곧 핵심국익과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굳건한 해양안보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필승해군'의 임무와 역할을 당당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숙원이자 국가 안보의 비수가 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차질없이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양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해군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해군·해병대에 부여된 소명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넘볼 수 없도록 강한 해군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번영과 안전보장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존능력 강화로 준비태세 보장 △AI(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능력 발전 △신뢰받고 자부심 강한 해군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해군을 지휘하겠다고 했다.

노바렉스가 이날 충청북도 오송에서 다섯 번째 생산거점인 오송 2공장의 착공식을 열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증설이 완료되면 노바렉스의 캐파(생산능력)는 기존 약 5000억원 수준에서 약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특히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요구되는 대량 생산과 빠른 납품 대응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해외 시장 대응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바렉스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와 함께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생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바렉스는 증가하는 고객사 주문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바렉스는 2021년 국내 최대 규모 건강기능식품 전용 공장을 구축했다. 이를 약 5년간 운영하며 축적된 제조 데이터와 생산 경험이 새로운 공장 설계에 반영되는 만큼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바렉스는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며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인 5월 9일을 한 달 여 앞두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쓰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올 하반기 최후 방편인 보유세 인상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9시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띄워 주목받았다.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단속을 강하게 지시한 후 관계 부처가 약 5개월 간 단속을 실시해 1493명을 적발,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단속 결과 자료가 부처에서 공식 발표되기 전에 대통령 개인 SNS를 통해 먼저 공표된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법원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위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외에도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향후 법관들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위는 현재까지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된 증인 명단을 채택한 상태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측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철도 3사' 수장 인선의 마지막 퍼즐이 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철도사업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기조에 맞춘 내부 출신 철도 전문가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이날 이사장과 상임감사 후보자 모집을 위한 공개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이사장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철도공단은 사실상 8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를 겪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성해 전 이사장은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11일 퇴임했다. 이 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보다 한참 전인 지난해 8월이다. 차기 철도공단 이사장이 풀어야 할 최대 숙제는 '안전'이다. 철도공단은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2023년 '미흡', 2024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안전 신뢰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체면을 구겨야만 했다.

대통령 경제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국가로 거듭나도록 공세적인 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식 부의장 "韓, 글로벌 공급망서 대체불가능한 경쟁력 갖춰야"━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개회사에서 "방어적인 경제안보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전략국가 KOREA'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고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공개포럼은 출범 후 첫 공개행사다. 김 부의장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 전환과 결합해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면 대체불가능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보 협력 기반 강화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전략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이 송경택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송 예비후보는 2016년부터 선거 과정에서 안 의원을 돕고 지역구 사무국장을 맡는 등 보좌를 해왔다. 안철수 의원실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송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분당은 대한민국 1기 신도시에서 1기 미래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중앙과 지방을 잇고 현장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예비후보는 저와 분당 발전의 비전을 가장 가까이서 공유해온 사람"이라며 "후원회장으로서 송 후보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주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송 예비후보는 "분당의 저력과 가능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더 큰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안 의원과 함께 서현, 판교, 백현, 운중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이 이번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대책 권고에 호응한 것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이번주부터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 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자동차번호판 끝 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롯데그룹은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독려하고, △사무실 내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및 대기전력 차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화상회의 활성화 통한 업무 이동 최소화 △사업장 내 고효율 및 절감형 설비 우선 적용 등 '에너지 절약 10대 수칙'을 마련했다. 롯데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도 계열사별로 에너지 절감 지침을 내렸다. 이마트는 점포별로 평일 한산한 시간대 무빙워크 가동을 중지하고 조명을 소등한다.

한국남부발전이 25일 '2026년 무인기(Drone) 상용화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해 위치정보(GPS)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풍력발전기 타워 및 날개(Blade)의 미세한 균열 등 결함을 탐지하는 국산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소형화 기체 및 비행 규칙 집합(알고리즘) 개발 △결함 자료 축적 △AI 결함 탐지 모델 구축도 중점 진행한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설비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어드바이저로렌과 한국항공대, 보다, 다온I&C는 드론 개발과 자료 수집 및 AI 설계 구축을 담당하는 등 민관학 협력으로 진행된다. 한국남부발전은 사업을 완료하면 풍력발전기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점검 인력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드론·AI 기반의 스마트 유지보수 체계로의 전환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