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로우대 무임승차' 출퇴근시간 제한 검토 지시
서울지하철,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이용 비중 8.3%
"지하철 택배·공공일자리등 '이동' 필요한 노인들 부담만 가중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10억3051만9269명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8519만2978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특히 오전 7~8시에는 어르신 비율이 9.7%로, 출퇴근 시간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한노인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 등 형태를 포함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독단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업을 위해 출퇴근하는 분들과 다른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을 분류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서 방법이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임 승차할 때 사용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개찰구에서 일괄 승인하지 않는 방식은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근무 중인 한 역무원은 "지하철 이용자가 많아 역무인원으로 우대용 카드 사용자 중 출퇴근자를 따로 분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노인 단체에선 '생계형 일자리'가 위협 받는다고 경고한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 회장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노인들의 사회보장 보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노인이 굉장히 많은 국가"라며 "무임승차가 제한되면 공공일자리, 손자·손녀 등 가족간 돌봄 등을 위해 출퇴근하는 노인들의 부담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특정 시간대 고령층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지하철 혼잡도를 낮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대중교통 공급량 측면에서 배차 간격이나 운행을 늘리는 게 아니고 특정 시간에 무임승차하는 노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방식은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동이 필요한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승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