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평가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며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리폼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품을 리폼한 후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거래시장에 유통하게 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중식 셰프 정지선이 '끝판왕' 수준의 직원 복지 제도를 공개했다. 26일 방영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304회에는 중식 셰프 정지선과 이문정이 출연해 직원 복지와 채용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종국이 정지선에게 "직원 복지가 그렇게 좋다더라"고 묻자 정지선은 "직원들에게 3개월마다 인센티브를 준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한다"며 성과급 제도를 소개했다. 해외 일정 지원도 언급했다. 정지선은 "해외 행사에 직원을 데려가는데 하루 일당을 두둑하게 주는 편"이라며 "요즘 해외를 나가면 경비, 식비, 기타 비용을 다 내가 낸다. 거기에 보너스까지 추가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어 "이런 복지에도 안 하려는 친구들이 많다.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장기근속자 포상 제도도 공개했다. 정지선은 "최근 5년 장기근속자에게 회사 차량으로 차를 뽑아줬다"며 "이번에 3명에게 본인이 원하는 차로 뽑아줬다. 한 명은 제네시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문정은 "난 25년 일했다.

금융회사가 채무자도 모르게 최대 10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하다"고 비판한 '공시송달특례'가 전면폐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5000만원 이하(은행 기준)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약속해야만 세법상 비용처리(손비) 인정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채권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도래하면 법원의 지급명령(독촉절차)이나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왔다. 금융회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최대 10년 연장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금융채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허용해왔다. 금융회사는 인지대(5000원)만 지불하면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독촉절차를 밟지 않아도 약식으로 일괄해서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다.

"갤럭시S26(이하 갤S26) 시리즈는 '모바일 에이전틱 AI(인공지능)'라는 방향을 처음 제시하는 3세대 AI폰입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었기에 전작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대합니다. "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갤S26 시리즈'로 글로벌 모바일 AI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삼성이 학계와 글로벌 AI 사용인식을 조사했는데 모바일폰 사용자의 85%는 AI를 어려워하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까 우려했다"며 "삼성은 간극을 줄여 AI를 누구나 매일 쓰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 알아서 결과를 완성하는 AI를 뜻한다. 노 사장은 AI를 기본 인프라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접근성 △보편성 △신뢰를 꼽았다. 우선 삼성은 접근성 강화를 위해 AI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기기를 올해 8억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AI를 더 쉽게 사용하는 '보편성'을 갖추기 위해 구글과 AI OS(운영체제)를 공동개발한다는 깜짝 소식도 전했다.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 전체를 사들이는 지수형 ETF(상장지수펀드)가 상승 중심에 자리잡았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상승을 증폭시킨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의 연초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2877억원으로 최근 2년 일평균 거래대금(4244억원)의 약 3배 수준이다. 연초 이후 KODEX 200에는 1조1166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코스피지수에 투자하는 ETF 거래대금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 67% 오른 6307. 27을 기록했다. 연초 대비 49. 6% 높은 수치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ETF 순매수는 테마형이나 전략형보다 지수형으로 쏠렸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13주간 개인의 ETF 순매수는 약 13조7000억원인데 이 중 시장형(지수형) ETF 유입이 8조4000억원(약 61%) 규모로 가장 컸다.

최근 가격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인하에 동참한 가운데 주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도 제품가격 인하에 동참한다. 밀가루 가격은 낮아졌는데 정작 빵값은 그대로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전방위적 물가안정 압박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다음달 13일부터 인하한다. 밀가루값이 인하된 이후 제과제빵업계의 첫 번째 빵 가격인하다. 빵류 대상품목은 6종으로 100~1000원 낮춘다. 완제품 권장가격 기준으로 △단팥빵(1600원→1500원) △소보루빵(1600원→1500원) △슈크림빵(1600원→1500원) △홀그레인오트식빵(4200원→3990원) △3조각 카스테라(3500원→2990원) △프렌치 붓세(2500원→1500원)다. 인기 캐릭터 케이크 5종은 최대 1만원을 인하한다. 인하품목은 △헌트릭스 골든 케이크(3만9000원→2만9000원) △소다팝 케이크(3만3000원→2만5000원) 등이다.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1000원짜리 '가성비 크라상'도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 안에서도 최상급지로 꼽히는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전환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다. △강남구 0. 06% △송파구 0. 03% △서초구 0. 02% △용산구 0. 01% 각각 내렸다. 강남3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약 2년 만이다. 서초·강남구는 2024년 3월 둘째주, 용산구는 3월 첫째주, 송파구는 2월 첫째주에 마지막으로 하락한 후 오름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거듭된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가 강남3구 등의 집값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부동산원의 통계내용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하락이 나타나고 주택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의 최상급지로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집값 오름세가 꺾인 것은 약 2년 만의 일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집값 오름세 진정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남아 있는 변수들이 제거된 후에야 집값 방향성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언급한 이후 강남3구와 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상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하락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절세 급매물들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에 이른다. 한 달 전과 비교해 27. 0% 불어난 수준이다.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는 성동구(1966건)로 무려 61. 0% 증가했다. 광진구(47.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일격을 맞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임시방편으로 보이는 글로벌 관세 10%(무역법 122조) 외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지렛대로 삼는 통상정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 전날 오전 0시 1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엔 15%로 올려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에 15%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15% 부과 대상을 '일부 국가'로 한정했다. 국가별로 합의한 상호관세율을 고려해 글로벌 관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율관세를 적용받을 '일부 국가'는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다른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에서 패했다고 정책을 재구성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역법 301조는 USTR가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하며 6회 연속 동결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0%로 상향조정했다. 물가가 목표수준치 근처에서 안정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회복이 성장세를 뒷받침한다는 판단이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7명 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도 지속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처음으로 점도표(dot plot) 방식의 6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공개했다. 7명 금통위원이 익명으로 3개씩 총 21개 점을 찍은 결과 16개가 현 수준인 2. 5%에 찍혔다. 나머지 4개는 2. 25%, 1개는 2. 75%에 분포했다. 당분간 금리동결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 내 자동차 생산공장 근무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한다. 지속되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생산을 강화하면서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한 현대차 공장 2곳, 기아 공장 1곳이 진행 중인 채용 건수만 총 91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HMMA)과 조지아주 신공장(HMGMA)이 각각 28건, 49건의 채용절차에 나섰다. 기아 조지아 공장(KaGA)은 총 14건의 채용공고를 게재했다. 현대차·기아의 각 공장은 최근 수개월 동안 1~3일에 한번씩 꾸준히 채용공고를 낼 정도로 현지인력 확보에 적극적이다. 대부분 단순생산직이 아닌 개발·품질관리·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내용이다. 현대차그룹이 관세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생산을 확대하면서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지난해 11월 15%로 조정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던 과거와 비교하면 비용부담이 여전히 큰 게 사실이다.

코스피지수가 종가기준 6000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300을 돌파했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펼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 이상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린 덕분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투톱 쏠림현상이 과해지는 만큼 단기과열 신호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223. 41포인트(3. 67%) 오른 6307. 2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 마감 직전 6307. 27까지 오르며 6300을 돌파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뛰면서 코스피도 달렸다.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만4500원(7. 13%) 오른 21만8000원을 기록했다. 장중 21만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종가기준 1290조4811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우선주(시가총액 121조3354억원)까지 합친 전체 시가총액은 1411조8165억원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