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와 1조4000조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1단계 낮아졌다. 약 2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약 15% 감경됐다. 다만 은행권이 기대한 만큼의 큰 폭의 과징금 경감은 없었다. 홍콩 ELS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향후 금융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에서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또 총 2조원 수준으로 사전통보했던 과징금은 부과기준율을 15%포인트(65%→50%) 낮춰 총 1조4000억원으로 감경됐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도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아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5개 은행들이 제재 수위를 놓고 변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민 '모두의 AI'를 뽑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 재공모가 12일 마감했다. 당초 응모했던 기업들에 대한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개념이지만, 탈락에 대한 부담감 탓인지 이변은 없었다.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AI 스타트업 2개 기업만 지원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개 정예팀 추가 공모에 최종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가 지원했다. ━추가 국가대표 AI 후보들, 어떤 기업?━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LLM(거대언어모델) 'Motif 12. 7B(매개변수 127억개)'의 모델 구축부터 데이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LLM의 '정석'으로 여겨지는 트랜스포머 구조 대신 '그룹별 차등 어텐션'(GDA) 기술을 자체 개발해 적용한 게 특징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 운동이 아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다"며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였고, 그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계산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남부발전이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5년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162㎿ 규모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최초 3연속 선정되며 한국남부발전은 누적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용량 425㎿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선정 용량은 전체 공모 물량(540㎿)의 30%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전남 해남 남창리에 96㎿급 △진도 분토리에 66㎿급 규모로 BESS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BESS를 통해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인 간헐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남부발전은 2023년 11월 '제주 장주기 BESS 공모사업'에서 제주 안덕 BESS(23㎿)를 수주해 이달 말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차 입찰에서 확보한△ 전남 광양 △고흥 △진도 사업 역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연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윤상옥 한국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는 "1차에 이어 제2차 입찰 수주는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BESS 시장의 선도 기업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정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입법 추진과 관련해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 및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린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게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하위 법령 등 다른 방식으로 먼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3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노동자의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편의를 위해 실제 일한 시간에 관계 없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남용 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시각이 있다.

국민의힘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 등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19차 전국위원회 결과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는 당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 생중계,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481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73. 3%, 찬성률은 78. 9%다. 당헌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 기초단체장 후보자,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테면 '친한계'인 배현진·박정훈 의원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고동진 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등 4인 이상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HR(인재관리) 플랫폼 딜(Deel)이 전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토너먼트 '더 피치'(The Pitch)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더 피치는 싱가포르, 뉴욕, 두바이, 파리 등 전세계 7개 권역에서 2만개 이상의 시드 단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투자 규모는 1500만달러(약 220억원)에 달한다. 권역별 우승팀은 최대 100곳이 선정되며 이들에는 각각 5만달러(약 7000만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글로벌 챔피언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최대 10개)은 추가로 100만달러(약 14억원)를 지원받는다. 딜은 기존 벤처 투자가 지역 네트워크와 접근성에 따라 기회가 제한돼 왔다는 점에 주목해, 국경과 인맥이 아닌 실력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데이터 기반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결합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종 선발 확률은 약 0.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설 연휴 전 여야 협치에 시동을 걸고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려던 이 대통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행정통합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 등 주요 현안 과제의 조기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전인 지난해 9월 8일 정 대표와 장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협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여야 대치 양상이 빚어지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여야 관계가 눈에 띄게 경색됐다. 장 대표가 연초 이들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하자 여야의 평행선 대치가 계속됐다.

늦은 출생 신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1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무연고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조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혼부 자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 출생 신고는 모친이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한 혈연관계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생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이 일부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 등 필수적 복지는 보장된다.

남양유업이 12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남양유업이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3% 개선됐다. 다만 매출액은 9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 1% 줄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수익성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원가·비용 효율화 노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이 "'더불어입법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 파괴 악법 두 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민주당에 있느냐. 이것은 명백한 반헌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전과 4범의 대통령이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을 출범시켰다"며 "헌정사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임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