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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학교 안 폭력과 도덕·법률의 역할
최근 학교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다. 먼저 얼마 전 지인의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중 몇몇 가해자가 아이에게 문자와 SNS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며 답장을 요구했다. 지인인 학부모는 학교 혹은 교육청에 신고한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절차대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내게 질의했다. 나는 이 사건을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담임선생님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를 계획하는 비제도적 방법을 권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변호사가 개입된 이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발전할지 피해자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들 사이 괴롭힘의 경우 중대범죄가 함께하는 매우 심각한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피해자를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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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용여, 美서 김치 냄새로 손가락욕 받아…기다렸다가 복수했다
선우용여가 과거 미국에서 김치 냄새 때문에 현지인에게 손가락욕을 받은 사연을 전했다. 14일 방영된 SBS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 409회에서는 선우용여가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선우용여는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김치 냄새로 인해 미국 여성과 신경전을 벌였던 에피소드를 공개해 웃음을 터뜨렸다. 선우용여는 "그때는 김치를 손수 담갔다. 김장 후 손 씻고 귀가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미국 여성이 갑자기 날 보고 코를 막았다.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면서 나한테 손가락욕을 했다"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그때는 그 손가락욕이 뭔지 몰랐다. 딸에게 손가락욕의 의미를 들었다. 이튿날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는 그 여자를 기다렸다. 그 여자를 만나 손가락욕을 하며 '갓뎀' 이랬다"고 설명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때 이지혜는 "역시 원조 테토녀시다"라고 반응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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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 "집값 잡으려면 공시가격 높여야" 장관도 공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신영대(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건태(민), 이연희(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천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종양(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엄태영(국), 윤재옥(국), 이종욱(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0명의 국토위원들은 장장 14시간 동안 거미줄을 엮듯 촘촘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중요 현안이 많은 만큼 질문 주제도 다양했다. 산업재해부터 부동산 대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가덕도 신공항 공사 중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대부분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지만 '대안'까지 제시한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안전사고'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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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과방위]"네이버 리뷰 개선할 것" 약속 끌어낸 민생질의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이정헌(민), 이주희(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박충권(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해민(조), 이준석(개), 최민희(민·위원장) 이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부담을 주는 네이버 리뷰, 5G(5세대) 통신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화재 대응 관련 지시사항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에 과기정통부에 최초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귀국한 9월26일 오후 8시40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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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산자위] "윤석열 전 대통령, 원전 놓고 격노" 문건 폭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이철규 위원장(국),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동아(민), 김정호(민), 김원이(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구자근(국), 김성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정동만(국), 서왕진(조), 김종민(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초반엔 고성과 막말이 거세게 오갔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계약 내용을 완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서다. 그러나 이후엔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한미 관세협상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동아 의원과 김한규 의원이 돋보였다. 김동아가 '불'이라면 김한규는 '얼음'이었다. 콘텐츠에서도 기세에서도 밀리지 않고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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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부산고 만나 3회 말 '빅이닝'…이대호 투런홈런 예고까지
불꽃 파이터즈가 부산고를 상대로 3회 말 '빅이닝'을 만들어냈다. 14일 공개된 유튜브 '스튜디오시원'의 불꽃야구 24회에서는 사직야구장에서 불꽃 파이터즈가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경기에서 불꽃 파이터즈는 3회 말 3득점의 빅이닝을 만들며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갔다. 볼넷으로 최수현이 1루를 밟고 있는 상황 사직에서 유독 방망이가 강한 박용택이 1, 2루를 가른 안타를 날렸다. 박용택이 만든 황금 찬스는 이대호가 받았다. 이대호는 3루수와 유격수를 가르는 안타를 멀리 보내며 주자를 돌렸다. 이후 파이터즈는 정성훈의 병살타로 인해 위기를 맞았지만 만루에서 주자가 여유 있게 돌면서 점수는 3대0까지 벌어졌다. 이어 2사 3루에서 이택근이 담장을 때리는 긴 안타를 날리며 3루에 있던 이대호가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왔다. 파이터즈는 3회 말 점수를 4대0까지 만들었다. 한편 다음 주로 미뤄진 4회부터의 경기에서 불꽃 파이터즈와 부산고는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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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선발' 송승준, 과식으로 조기 강판…연봉 재협상 실패
송승준이 고향인 사직야구장에서 선발 투수로 나섰지만 과식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조기 강판됐다. 14일 공개된 유튜브 '스튜디오 시원'의 불꽃야구 24회에서는 사직야구장에서 불꽃 파이터즈가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김성근 감독의 대행으로 나선 이광길 코치는 과거 롯데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투수인 송승준을 선발로 내세웠다. 하지만 선발 지명을 예상하지 못했던 송승준은 경기 전 과식을 하며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고 자신의 이름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다. 송승준은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라며 확인 사살을 하고는 "사고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라며 경기를 걱정했다. 앞서 송승준은 1차로 족발과 피자, 곱창을 먹은 뒤 2차로 밀면, 3차로 충무김밥을 연이어 먹으며 배를 채웠다. 경기가 시작되고 송승준은 삼자범퇴로 1회 초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더그아웃에 들어오며 "소화가 안 된다. 큰일 났다"라며 경기 전에 먹은 밀면 탓을 했다. 결국 송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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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기재위] "자사주 처분때 주주 피해 없도록" 약속 성과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의원은 대미 관세협상 문제를 다뤘다. 윤석열 정부의 6개월과 이재명 정부 5개월을 동시에 점검하는 이번 감사의 특성상 각종 경제 상황과 지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판 피터팬 증후군(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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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고성 오간 대법원 국감...조희대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때문인데, 조 대법원장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10분부터 밤 11시56분까지 진행했다. 종료 직전인 밤 11시40분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도 "개인적 행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이미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위원들이 언급한 사람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대화,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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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법사위]"대법원장이 대통령 결정하려" vs "삼권분립 파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감에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왜 그렇게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렸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 의원들은 해당 질의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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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 김송, 어쩐지 외모가…"이북 출신 할머니, 러시아 혼혈"
그룹 클론 강원래 아내인 그룹 콜라 출신 김송(53)이 러시아 혼혈임을 고백했다. 13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김송이 5분 차이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동생 김재현 씨와 함께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동생 재현 씨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이지만, 강한 외모와 온몸의 문신 때문에 광고 제안이 들어왔다가도 취소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MC 이수근은 김송과 동생 재현 씨의 이국적인 외모에 대해 "어렸을 때 외모 때문에 외국인, 혼혈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송은 "70년대 혼혈이라는 말보단 '튀기'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저는 좋았다"며 "'흑인이냐?'라는 악플도 달렸는데 기분 나쁘지 않았다. 렌즈 안 꼈는데 사람들이 렌즈 꼈냐고 물어본다. 눈동자 색이 특이한가 보다 생각했다"고 했다. 김송은 지난해 할머니 제사 때문에 한국을 찾은 고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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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재판은 12명 대법관의 판단...판결문 봐달라"
13일 대법원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