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이정헌(민), 이주희(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박충권(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해민(조), 이준석(개), 최민희(민·위원장)
이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부담을 주는 네이버 리뷰, 5G(5세대) 통신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화재 대응 관련 지시사항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에 과기정통부에 최초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귀국한 9월26일 오후 8시40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백업 시스템을 몇 개나 갖고 있느냐"며 "(민간) 회사는 기본적으로 삼중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UPS(무정전 전원장치)에 있는 리튬 배터리가 터져서 생긴 사건이다. 이 사고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배터리 이상 발생 시 '알림'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지난달 28일 오후 5시로 잡혔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30분 미뤄진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예능 찍다가 (회의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때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떡볶이 먹방을 찍었다. 책임감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어서 국정최고책임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직후 이틀 간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상황 점검을 나열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음을 강조했다.
여야 공방의 한편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정책 질의가 빛을 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에게 "자영업자는 리뷰 관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리뷰를 대신 삭제하거나 달아주는 업체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네이버 측은 1~2개월 내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자들의 PICK!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레드테크'(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거론하며 "올해 상반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108건의 투자자금 조달이 이뤄졌다고 한다. 153억5000만위안(약 3조원) 규모"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굴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였다. 반중, 혐중이 아니라 '지중'(知中) 하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국내 평균 통신비가 5만6000원,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대 이상으로 10년 전보다 20% 인상됐다"며 "LTE(4G) 기반의 5G NSA(비단독모드)를 쓰면서도 이처럼 비싼 건 통신 3사의 카르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라쿠텐의 3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와 비교해 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AI 안전 대책 요구도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몇 분 만에 음성·영상을 조작할 수 있다. 방치하면 AI가 '디지털 괴벨스'가 된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누적 노벨상 수상자 31명 중 과학분야가 27명이다. 윤석열정부처럼 기초 과학을 천대해서 노벨상이 어느 세월에 나오겠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지난해 26조5000억원으로 15% 일괄 삭감됐다. 공학기술직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2024년 2만80892명으로 직전 년도 대비 30.6%가 급증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은 세계 5위, GDP(국내총생산) 대비 2위인데도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본을 부러워하기보다 대한민국에 맞는 접근을 찾아야 한다"며 "기초과학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AI 혁신을 결합해 노벨상에 도전할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