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스코어보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이철규 위원장(국),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동아(민), 김정호(민), 김원이(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구자근(국), 김성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정동만(국), 서왕진(조), 김종민(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초반엔 고성과 막말이 거세게 오갔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계약 내용을 완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서다. 그러나 이후엔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한미 관세협상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동아 의원과 김한규 의원이 돋보였다. 김동아가 '불'이라면 김한규는 '얼음'이었다. 콘텐츠에서도 기세에서도 밀리지 않고 강하게 타오르는 김동아와 차분하면서도 예리하게 정제된 토론을 이어간 김한규는 대조된 스타일로도 눈길을 끌었다.
김동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과정에서 '용산(대통령실) 분위기가 좋지 않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 같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지적하고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압박과 외압으로 느꼈을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은 국감 전 기자들에게 장담한 대로 자정까지 이어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공식 정회 시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산자위 의원 중 이철규 위원장을 포함해 김원이, 권향엽, 김정호, 박지혜, 박성민, 김성원, 박상웅, 박형수 의원도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김한규 의원은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은 현재도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의 문제"라며 "석유공사는 오로지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줄 전문가만을 찾았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독자들의 PICK!
야당에선 김성원 의원이 빛났다. 김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당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문제 해결 차 미국으로 갔을 때 A1, A2 비자가 아닌 ESTA(미국전자여행허가)비자를 받아서 갔던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시기적으로 급한 만큼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하고 ESTA와 입국예우승인서를 활용해 공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점은 인정했다.
산자위의 첫날 국감에서 아쉬운 점은 주제의 편중성이었다. 여당 위원들은 대부분 대왕고래와 체코원전 문제에 매달렸고 야당 위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을 물고늘어지는 데 약 13시간 동안(정회시간 포함)의 국정감사를 거의 할애했다.
이 가운데 나온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독특한 주제로 눈길을 끌었다. 지역구인 대전 공사 현장에서 KS인증이 없는 복공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역 밀착형 질의가 정부를 움직이게 했다. 대전시는 부랴부랴 사업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광역자치단체의 발뺌에도 불구하고 김정관 장관은 복공판 관련 강재 KS인증구조를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