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국정감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신영대(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건태(민), 이연희(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천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종양(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엄태영(국), 윤재옥(국), 이종욱(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0명의 국토위원들은 장장 14시간 동안 거미줄을 엮듯 촘촘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중요 현안이 많은 만큼 질문 주제도 다양했다. 산업재해부터 부동산 대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가덕도 신공항 공사 중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대부분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지만 '대안'까지 제시한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안전사고'를 이야기하다가 '열차접근 경보장치' 장비를 꺼내 들었다. 사용자 주변에 열차가 접근하면 경고음이 '삐삐' 울려 사고를 막는 장치다. 정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해당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는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계획도 수립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계획을 폐기하고 시세 반영률을 기존 69%로 환원해서 이후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했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의원들의 노력도 엿보였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GPS 오류로 버스 단말기에 위치 정보가 잘못 찍혀 버스 요금을 더 냈다는 지역 주민 사례를 소개했다. 손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터널 인근이 전파 방해를 받아 수신이 지연됐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입는 안전 장비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줬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 후 신고를 해제(매매계약 취소)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설명하며 국토부가 MOU(업무계약)를 체결했던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던졌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지나친 고성과 욕설, 막말은 없었다. 14일 새벽 12시 10분이 돼서야 국감이 종료됐지만 다수 여야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과 복기왕·권영진 여야 간사 역시 중간에 이탈 없이 질의 내용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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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