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때문인데, 조 대법원장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10분부터 밤 11시56분까지 진행했다. 종료 직전인 밤 11시40분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도 "개인적 행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이미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위원들이 언급한 사람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대화,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불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이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 성립, 경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재판은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다"며 "판결문에 담긴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는 만큼 판결문을 참고해 달라. 아울러 서면 답변과 법원행정처장 답변을 통해 국민과 위원의 의혹 일부나마 해소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끝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진행에 크게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둘러쌌다. 추 위원장은 "감사를 방해하지 말라. 고함 지르지 마라"고 외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박 의원의 발언이 중단됐다.
박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킨 추 위원장은 본인이 질의를 시작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건 기록 언제 보게됐나"라고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추 위원장은 발언을 이어갔다.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이 광경을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거라 믿는다"며 "지금 모습은 국민 주권 위 군림하는 사법부 수장으로 볼수밖에 없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는 15일 한차례 더 진행된다. 이날도 여야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