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나"..기업 호소 국회 문턱서 번번이 좌절━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정치권은 도와주기는커녕 줄곧 발목을 잡는단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여권을 중심으로 경제계가 반대해온 법안들은 연이어 강행 처리하면서 기업이 필요성을 호소하는 법안들은 외면해온 탓이다. 재계 안팎에선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꼴이란 불만이 나온다. 대표적인게 배임죄 개선 요구다. 여당은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했고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배임죄 개선 약속은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 재계는 우리나라 배임죄가 '재산상 손해 발생 가능성' 등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신사업 투자나 M&A(인수합병) 등 모든 경영판단이 사실상 잠재적인 배임죄 리스크에 노출된단 주장이다. 이 때문에 배임죄가 아예 없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사기,

안 좋았던 과거를 뛰어넘어 하나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8년 만에 올림픽 계주 경기에서 우승, 금메달을 따내며 환하게 웃었다. 19일(한국시간)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등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 04초 01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우리 대표팀은 이 종목에서 특히 강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대회 4연패를 달성한 한국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노 메달에 그쳤지만,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 대회서 다시 2연패를 달성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서 은메달을 따냈던 우리 대표팀은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과거의 아픔을 묻어놓고 하나로 뭉쳐 따낸 금메달이다. 2022년 베이징 대회를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은 풍파를 겪었다. 2018년 평창 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심석희가 최민정과 고의 충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동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추가 인하 시점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27~2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체로 찬성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인상 또는 인하의 양방향적 설명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의사록에서 위원회가 향후 금리 결정을 두고 양방향적 설명을 지지할 수 있다는 언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금리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월 회의에선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10명은 금리 동결을, 스티브 마이런 위원과 크리스토퍼 월러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하면서 통상 만장일치로 금리를 결정하는 관례를 깨고 10대 2 의견으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약칭 '왕사남')가 누적 관객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스태프가 공개한 유쾌한 장항준 갑질 폭로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스태프 계정에는 "왕과 사는 남자 400만 기념 폭로"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왕과 사는 남자' 촬영 현장이 담겼다. 특히 사진 속 장항준 감독은 계단 위에 놓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태프를 향해 삿대질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 숙인 스태프의 모습이 찍혀 있다. 스태프는 "거장 감독 장항준 갑질 사진"이라며 "연출팀을 모아 무릎을 꿇게 하고 여행 경비를 내줄 테니 유럽에 같이 가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하심"이라고 반전을 선사해 웃음을 자아냈다. 해당 사진은 사전에 협의된 연출 사진으로 보인다. '갑질'이라는 과격한 표현과는 달리 "여행 경비를 내줄 테니 유럽에 같이 가 달라"라는 훈훈한 내용이 담겨 관심을 끌었다. 앞서 장항준 감

━'억대 성과급' 거리 풍경이 달라졌다…車·아파트에도 '하이닉스 효과'[르포]━ 지난 11일 충북 청주 흥덕구의 SK하이닉스 청주3캠퍼스 정문 앞. 직원들이 오가는 횡단보도 위로 '성과급 투자 전략'을 알리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지난 5일 직원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자 이를 유치하려는 뱅커(은행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일부 은행은 SK하이닉스 직원을 대상으로 절세 전략 세미나까지 열었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47조2063억원. 노사 합의에 따라 이중 10%가 성과급으로 지급(당해지급 80%, 이연지급 20%)된다. 올해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률은 2964%에 달했다. 이에 약 4조7000억원이 성과급으로 시중에 풀리면서 재무제표 위 숫자가 거리의 풍경으로 체감되고 있다. 특히 청주는 SK하이닉스의 핵심 거점이다. 현재 M11, M12, M15 반도체 팹(공장)을 운영 중이고, HBM(고대역폭메모리) 전용 라인이 구축된 M15X는

설연휴 이후 서울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청약대목'에 들어간다.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입지와 대단지 물량이 설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총 1만4222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6091가구다. 수도권 물량은 9227가구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이번 분양의 핵심은 서울 서초·영등포·강서 등 주요 입지에 위치한 이른바 '알짜단지'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가 대표적이다. 신동아 1·2차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최고 39층 16개동, 총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되지만 일반분양은 56가구에 불과하다.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입지로 희소성 높은 신규공급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반포 일대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총 251가구 가운데 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반포 학군과 한강 접근성, 기존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상

#올해 2000가구 규모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최근 하루에도 서너 통씩 단지 내 중개업소로부터 실제 입주 여부와 계획을 묻는 전화를 받는다. 넘치는 전월세 수요로 인해 매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중개업소들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중개업계는 한동안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임대시장에서 임대매물 품귀가 심화한다. 전세와 월세매물이 동반감소하면서 임차인의 비용부담은 한층 빠르게 증가한다. 물량부족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앱(애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1월31일 2만1785건에서 이달 12일 현재 2만523건으로 1262건(-5.8%) 감소했다.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전세매물이 줄었고 월세 역시 25개구 가운데 21개구에서 감소했다. 임대시장 전반에서 공급부족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 전세매물은 122건에서 97건으로 줄어 100건을

DB손해보험이 당기 순익 역성장에도 배당을 확대하며 밸류업 의지를 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2025 회계연도 결산 주당배당금(DPS)을 전년 대비 11.8% 인상한 7600원으로 확정 공시했다. 지난해 손보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을 보험손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며 배당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DB손보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7928억원을 기록 전년 18532억원 대비 604억원(3.3%) 감소했다. 이번 배당 확대는 지난해 초 발표한 '중장기 밸류업 계획'의 일환이다. DB손보는 2028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주환원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DB손보는 이번 배당확대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주가

통상적인 음원 공급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은 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음원 제작자 이모씨가 A 게임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동종업인 B사가 파산 후에 B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다. 원고 이씨는 2011년 7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B사에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해 공급하고 B사로부터 1곡당 150만원의 음원 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원 공급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음원 공급계약에 따라 새로 작곡하거나 편곡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B사는 제작한 리듬 게임에 해당 음원들을 수록했다. B사는 2017년 3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B사의 대표이

━"韓 성장률 다른 나라와 비교했더니"…'기업의 힘'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4월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낮췄다. 2026년 전망치 역시 2.1%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 변수였다. 정치적 공백도 겹쳤다.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며 정책 컨트롤타워가 흔들렸다. 시장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향했다. 몇 달 뒤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 중심의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반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 18일 IMF가 발표한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9%다. 선진국 평균(1.8%)을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공식화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다음 압박카드가 무엇일지에 시선을 돌린다. 시장전문가들이 내다본 가장 유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 이후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양도세라는 직접적인 거래비용 압박이 사라지는 시점 이후에는 매도유인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이후 정부가 추가 세제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버틸수록 유리한' 세제구조가 고착한 것이 매물잠김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부동산세제가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택하는 경향이 강화됐고 그 결과 매물잠김 현상이 시장 전반에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장은 보유세 적용시점과 강도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정은 법개정과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