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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회사의 지분 규제에 비춰도 과도하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과 금융지주를 제외한 증권·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아예 대주주 지분 제한이 없어서다. 저축은행은 자산 20조원 이상이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최근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저축은행이 현 시점에는 없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보다 훨씬 시스템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조차 지분 규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회사는 업권별로 대주주 지분 한도 제한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지분 4%를 초과 보유 할 수 없다. 금융자본의 경우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 한도 규제 10%를 적용받고 그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산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을 공습, 이란 이슬람 신정 체제의 정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이어진 국제법 절차 기반의 다자주의 국제질서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축출에 이어 이란 최고지도자 표적 타격까지 미국이 휘두르는 힘의 논리 앞에 유엔 등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동맹국들도 무력한 모습이다. 56일의 간격을 두고 단행된 두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으로 규정한 정권과 지도자는 군사적이든 비군사적이든 언제라도 '핀셋 타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개입했던 이유가 미국의 핵심 이익인 이민통제, 마약근절,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란 공

저축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 달 새 예금 금리를 0.60%P(포인트) 올린 곳도 있다.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 시장에 불이 붙으면서 저축은행도 수신 이탈 방지에 힘쓰는 모습이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의 307개 예금 상품(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연 3.06%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의 연 2.93%와 비교해 0.13%P 상승했다. 연 3.20%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 예금 상품은 한 달 새 0개에서 92개로 늘었다. 연 3.00~3.19% 금리 구간의 상품은 같은 기간 23개 감소했다. 또 연 3.00% 미만 정기 예금 상품도 136개에서 72개로 64개 줄었다. 저축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연 2%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종료됐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저축은행 정기 예금 금리도 이에 맞춰 다시 연 3%대로 복귀했다. 일부 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으로 거론되는 논리 중 하나로 독과점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나 이마저도 당국 규제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해온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며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거란 우려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적한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현상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하는 은행 계좌를 1곳만 허용한 '1거래소 1은행'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는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나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진입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018년 '1거래소 1은행'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한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코인 바람이 불던 시기 업비트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으면서 빠르게 외형을 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건 업비트와 빗썸 등을 공공재로 보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법령이 아닌 자생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 성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재?…"공공성 이유로 경영권 박탈?"━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공공재 발언은 지난 1월2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는 공적 인프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지분 규제를 더 다양화 해야 한다"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의 공공재적 역할을 강조하는 당국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대표되는 공공재 조건에 가상자산거래소를 꿰맞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비배제성은 특정인이 공급된 서비스에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를 못 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비경합성은 특정인이 소비를

금융당국이 이달 말 예정했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점을 주주총회 전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와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지주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1~2명만 교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의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총 전 개선안을 발표해 '압박' 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금융지주사 이사회 사무국장들에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발표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당초 TF 논의를 거쳐 이달 말쯤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 시점을 당기면 주총 전에 개선안이 공개되는 것이다. 금융지주 주총은 우리금융 23일, 하나금융 24일, KB금융 26일, BNK금융 27일 예정돼 있다. 금융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아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한순간에 누더기로 변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공재'라는 굴레를 씌우며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추가하면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법 제정안이 미궁에 빠졌다. 대주주 지분 규제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본다.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만난 한 게이머(사진작가)가 게임을 하면서 스크린숏 찍는 걸 즐긴다며 스크린숏을 더 잘 찍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프린트물로 정리해서 건넸습니다. 글로벌 게이머들이 각자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해준 피드백들이 기억납니다." '퍼스트 디센던트'(퍼디)를 개발한 이범준 넥슨게임즈 PD와 주민석 디렉터를 서울 강남 넥슨게임즈 사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더 완벽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게이머들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퍼디 출시 6개월 뒤부터 지금까지 매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는다. 이 PD는 "초반에는 한국식 라이브 방송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발자 노트를 쓰거나 챗봇으로 답글을 달아주는 식으로 소통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게이머들의 마음을 알기 어려워 결국 영어를 잘하면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커뮤니티 매니저와 함께 순차 통역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

정부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플랫폼과 공간정보업계에서 구글에 특혜성 허가를 내줬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과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도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좌표 표시 역시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구글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고하지 않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를 받아가면서도 끝내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센터 국내 구축'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설치 대신 국내 서버에서 가공 후 제한된 정보만 반출 하는 조건을 내걸

2023년 3월 2일. 전 여자친구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가해자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15년형에 그쳤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해도 50살이 되지 않는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이다. ━이별 후 스토킹…경찰 신고하자 범행━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다. 2023년 1월부터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같은 해 2월 중순 A씨가 사채를 끌어다 쓰고 도박하다가 진 빚 문제로 다투다 결별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B씨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는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재회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만남을 거부하다 불안한 마음

"뭔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더라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이 나은 경우죠.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이렇게 무조건 금지시키는 게 합리적일까요?"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 말이다. 서울변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올해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죄, 감형 등 결과가 잘 나오면 의뢰인이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를 거쳐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한 사건 항소심에서 형사사건 성공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1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된 미군 사망자 발표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 동부시간 3월1일 오전 9시30분 기준으로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러명이 경미한 파편에 의한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고 현재 복귀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유족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미군 발표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온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며 "바레인의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 2발로 공격했고 인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