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이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괄 납부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연간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지방정부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운영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 상담, 세제 지원 등 그동안 기관별로 나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안내·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앤쇼핑이 창사 15주년을 맞아 기업 이미지(CI)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CI는 상생과 공익이란 기업 정신, 고객과 함께하는 홈쇼핑 채널로서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정체성을 담았다. '깐깐함이 찾은 정답, 홈앤쇼핑'이란 슬로건으로, 고객의 본질에서 시작(Essential), 고객의 일상에 닿아(Connect), 고객의 자부심이 되는(Confidence)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반영했다. CI 디자인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성(Connection), 브랜드 신뢰를 높이는 독창성(Originality), 유연하게 확장되는 유연성(Flexibility)에 방점을 찍었다. '콜론(:) 심볼'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공익,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상징한다. 브랜드 페르소나는 '안목있는 소비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가치 중심의 소비자'로 설정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CI 리파인은 고객의 안목에 집중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란 업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고객의 일상에 자부심을 더하는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목포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시는 관광지, 공공시설,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문화·복지시설 등 472개소에 880회선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은 2024년 80만GB에서 지난해 86만GB로 증가했다.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은 회선은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섬 지역 설치도 적극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맞붙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승부를 두고 인간과 인공지능(AI)의 전망이 엇갈렸다. 영국 BBC의 크리스 서튼 해설위원은 지난 13일(한국 시간)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를 3-1로 꺾고 결승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잉글랜드가 월드컵 4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는 디펜딩 챔피언이고 리오넬 메시가 있지만, 과거의 위대한 팀들과 비교하면 전력이 평범하다. 프랑스와 스페인보다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잉글랜드는 오는 16일 아르헨티나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승리할 경우 196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이후 60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게 된다. 서튼은 아르헨티나의 8강전도 언급했다. 그는 "스위스전에서 브렐 엠볼로의 퇴장으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운이 따랐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대회 8골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는 메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지만 39세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쉐이크쉑 매장이 '엉터리 태극기'가 그려진 월드컵 굿즈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부다비에 거주 중인 한인이 제보를 했다"며 "현지에서 쉐이크쉑 월드컵 세트 메뉴를 구입하니 굿즈가 제공됐는데 태극기가 잘못 그려져 있었다"고 했다. 이번 굿즈에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48개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올바르지 않고 건곤감리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서 교수는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쉐이크쉑에서 한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쉐이크쉑 본사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내 굿즈 제공을 당장 멈추라고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굿즈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건 월드컵 의미도 퇴색시키는 행위"라며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비즈니스 해당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혼 10년 차 남편이 아내의 절친과 불륜을 저지른 뒤 가정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10년 차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동대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생활력이 좋고 성실한 모습으로 신뢰받았다. 문제는 A씨가 수영장에서 또래 자녀를 둔 여성과 친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빠르게 절친이 됐고 남편들까지 가까워지면서 가족끼리 펜션 여행을 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됐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 원래 휴대전화를 잠그지 않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엉덩이 밑에 깔고 잘 정도로 숨기기 시작했다.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의 의류 매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절친이 남편의 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함께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 절친의 남편을 불러내 아내의 외박 날짜를 맞춰본 결과, 두 사람의 행적이 일치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끝내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월드컵 심판진에서 제외됐던 네덜란드 출신 축구 심판 롭 디페링크가 38세 나이로 사망했다. 14일(현지 시간)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축구협회(KNVB)는 이날 디페링크 사망 소식을 전하며 "축구계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존경받는 심판을 잃었을 뿐 아니라 훌륭한 동료를 잃었다"고 애도했다. 다만 디페링크의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성명을 통해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축구계 전체를 대표해 고인의 가족과 친구, 네덜란드축협에 애도를 표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디페링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비디오 판독(VAR) 심판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영국 런던 한 호텔에서 10대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면서 5월 FIFA 심판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후 디페링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조사 2주 만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대변인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추가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축소된다. 또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 접속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아울러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1회 반복 법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단,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기존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경기 평택시가 지난 12일 이충문화체육관에서 전국 바둑 동호인과 대회 관계자 등 6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6 평택시장배 전국 바둑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바둑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패 겨루기를 넘어, 남녀노소 세대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수와 동호인들은 매 경기 품격 있는 매너와 스포츠 정신을 선보이며 화합의 축제를 완성했다. 현장에는 평택을 대표하는 프로 군단인 '평택 브레인시티 여자바둑팀' 선수단이 총출동해 대회의 격을 높였다. 선수들은 일반 참가자들과 복기 및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소통 이벤트를 펼치며 전국 바둑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전국 바둑대회가 전국의 바둑 애호가들이 평택에서 우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스포츠 복지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평택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주 3회 이상 1인 1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체육관 등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종목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확대해 도시 전체가 건강한 활력으로 가득 찬 고품격 스포츠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함께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를 명확히 했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 연장 등의 절차를 체계화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잉글랜드가 노르웨이를 꺾은 가운데 양국 대표 항공사가 SNS(소셜미디어) 로고를 걸고 벌인 이색 내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한국 시간) 노르웨이 항공사 노르위전(Norwegian)은 공식 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로고로 변경했다. 이는 두 항공사의 내기에 따른 결과였다. 이번 내기는 8강전을 앞두고 노르위전이 영국항공에 "로고를 걸고 내기하자"며 먼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두 항공사는 경기 결과에 따라 패한 쪽이 24시간 동안 승리한 항공사의 로고를 SNS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결국 12일 열린 8강전에서 잉글랜드가 노르웨이를 2-1로 꺾으며 영국항공이 내기의 승자가 됐다. 약속대로 노르위전은 SNS 프로필 사진을 영국항공 로고로 변경했고, 잉글랜드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게시물도 함께 올렸다. 노르위전은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이 우정 어린 내기는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유쾌하게 패배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