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256억 들인 '예술인센터'의 이상한 임대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5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애초 취지와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술인센터의 관리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예총)과 2010년 10년간 총 100억원에 임대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임대업체 CK그룹은 지난해 11월 사업개시 이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잔금 80억원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당)은 5일 "예술인센터는 예술인들에게 싼 가격의 작업공간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만든 건물인데도, CK그룹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는 '예술인 우대'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예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임대라는 것이다.

한예총이 지난해 4월 문화부에 보고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수정 운영계획'에는 이용과 할인율 기준을 '예술인들의 비율이 오피스텔 거주자의 50%이상 되어야 하고, 예술인들은 일반요금의 30%할인을 적용받으며 관리비도 70%선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배 의원은 "예술인센터는 국고보조금 256억원이 들어갔기에 예술인들에게 훨씬 싼 가격에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도 주변과 거의 비슷한 시세를 적용했다”며 "임대광고에도 예술인들에 대한 특혜조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예술인센터의 124㎡(37평)형 스튜디오텔 임대료가 전세 2억원으로 가난한 예술인들에게는 꽤 비싼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예총이 부동산임대 사업자인 CK그룹에게 예술인센터를 위탁한 것 자체가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문화부는 현재까지 'CK그룹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더구나 "CK그룹이 10년 간 100억 보증금에 위탁한 만큼, 1년에 10억원 비용으로 100개의 방을 운영할 수 있으며 방 1개당 손익분기점은 연 1000만원"이라며 "전세 2억원은 월세 200만원 인만큼 방 한 개당 연 2400만원 임대매출을 올려 14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K그룹이 아직 잔금 8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단 20억원만 내고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대업자가 방 100개를 모두 임대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4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는 "예술인회관은 266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며 "그런데도 문화부가 '이성림(전 한예총회장)-CK그룹(문병창)'의 임대계약 과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방위는 이에 따라 오는 8일 열릴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임대업 위탁계약을 맺은 시케이그룹 문병창 회장과 이성림 전 한예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