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중소기업 아닌 대기업에 제작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체 제작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됐으며, 일부의 경우 중복지원까지 하고 있어 지원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배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용 프로그램 제작지원 부문'에서 CJ계열사인 CJ E&M을 대상으로 '소녀K', '로맨스가 필요해', '엠카운트다운', '꽃미남 라면가게' 등 4개 작품에 제작지원을 했다. 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윅스인터넷에 대해선 ‘기획만화 창작지원부문’에서 ‘월흔’, ‘아겔다마’ 등에 대해 지원했고, ‘오픈마켓용 만화콘텐츠 제작유통지원 부문’에서 ‘나비’에 대한 제작지원도 이뤄졌다.

보고서는 "제작능력과 아이디어 측면에서 성공가능성은 높으나 담보능력이나 사전경험이 많지 않아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제작지원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또 1개 사업자에 2개 이상 다수의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컴퓨터그래픽 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 14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주식회사 포스가 3개 프로젝트 △CJ파워캐스트, 디지털스튜지오 투엘, 넥스트비쥬얼스튜디오 등이 각각 2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밖에 KBS미디어(4작품) MBC 씨앤아이(5작품) SBS콘텐츠허브(3작품), 나무앤미디어(5작품) 등이 ‘수출용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부문에서 중복지원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해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질적 문제와 함께, 당초 계약기간 중에 제작이 완성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제5조를 개정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한 중복지원과 대기업 지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배 의원은 "국내 콘텐츠업체의 98% 이상이 중소기업 규모로 크지 않고 대부분의 콘텐츠제작사가 영세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 사업은 영세 콘텐츠제작사의 제작역량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