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김희정 의원 "법정부담금 폐지 이후 대비해야"
영화진흥위원회가 기금확충을 위해 투자조합에 투자 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1112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했으나 125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진위는 2008년 이후 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연 평균 9% 이상의 손실이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다 신중한 투자조합 출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 2014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될 예정이므로 한해 32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에 대비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면 법정부담금의 규모는 320억 4700만원으로 영화발전기금 수입실적 3083억 5400만원의 10%를 넘는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의 폐지 후 추가 재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에 영화발전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