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새책] 다가올 민주주의
#2013년 5월, 도쿄도 최초의 주민직접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고다이라 시에서 실시됐다. 결과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무효 처리되고 말았다. 반세기도 전에 만들어진 도로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닿지 않는다. 이런 사회가 어째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일까?
거기에는 근대정치철학의 단순하고 중대한 결함이 숨어 있다. 주권자인 우리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대통령을 뽑는 몇 번의 선거뿐이다. 현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아주 가끔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주권자를 무시하는 정책이 행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분명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민주주의라고 표방할 수 있는 이론적인 속임수가 있다. 그 속임수를 파고들어가지 않으면 이 횡포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 없다. '다가올 민주주의'의 저자 고쿠분 고이치로는 이 문제를 철학자의 눈으로 분석했다.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완벽한가? 간접 민주주의 한계는 분명하다. 선출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민심을 등진 정책을 펼친다해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방법 밖에는 정책에 관여할 수단이 없다. 저자는 일본의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또 민주주의가 변화해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인터넷을 통한 참여형 민주주의, 주민투표의 현실화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다가올 민주주의'는 현재의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실천적 구상이다. 또한 근대정치철학의 단순하고 중대한 결함을 밝혀내려는 철학자의 고뇌가 담긴 메시지다.
◇다가올 민주주의=고쿠분 고이치로 지음. 김윤숙 옮김. 오래된생각 펴냄. 256쪽./1만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