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현상'과 '헬조선' 공통 해답은?

지금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세계는 충격과 혼돈에 휩싸여 있다. ‘막말 제조기’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가 치솟더니 급기야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돼서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현상’의 기저에 ‘중산층의 분노’가 깔렸다고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부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이 미국 서민 보수층을 극우로 몰았다는 것.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모색에 몰두해온 저술가 겸 기업가 피터 반스는 중산층의 몰락은 곧 ‘희망의 몰락’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체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는 부유해지고자 하는 희망을 품지 않게 되고, 도전 정신이 사라지며 사회가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해법은 없을까? 피터 반스는 ‘공유재의 시민배당’을 제시한다. 그의 저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의 제목처럼 그는 시민배당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힘주어 말한다.

저자가 볼 때 우리 사회에는 어느 소수만 누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공유재들이 널려 있다.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과학 기술, 법과 정치 체계, 인터넷이나 방송 주파수처럼 사회 구성원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특정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 기업들은 이윤 활동을 하는 가운데 공공재를 활용해온 것은 물론, 국가로부터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등의 추가적 혜택을 누린다. 이는 나머지 구성원들의 희생과 배려와 다름없다. 그러니 그 결과로서 창출된 모든 이익을 기업 혼자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피터 반스는 소수가 과도하게 공공재를 점유해 정당한 몫 이상의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초과이윤’이라 정의한다. 기업이나 소수 부유층이 가진 힘(권력) 덕분에 얻는 소득이기도 하다. 이 초과이윤을 시민 모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어 순환하는 초과이윤을 만들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시민배당은 과연 한국 사회에도 적합한 제안이 될 수 있을까. ‘헬조선’과 ‘흙수저’란 말에 응축된 극명한 양극화와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깊어질 수록 답은 ‘그렇다’로 갈 것이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피터 반스 지음. 위대선 옮김. 하승수 해제. 갈마바람 펴냄. 224쪽/1만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