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MT문고]-'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헌법재판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헌법재판의 청구부터 결론까지 모든 과정에 국민의 눈이 집중된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는 헌법재판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같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수많은 헌법재판에 관여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저서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를 통해 헌법재판의 본질을 질문으로 규정한다.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등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국민의 의견이 갈리는 주제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질문과 해답찾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한다.
책은 수많은 판례를 들어 판결의 의의와 사회에 미친 영향, 헌법의 대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의 판례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판례를 덧붙여 판단 근거와 청구인·피청구인의 주장을 비교해 가며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해 이해하도록 꾸몄다. 판결 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도 법조인 특유의 담담한 문체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자유주의나 법치주의 등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도 큰 울림을 준다. 오랜 시간 법조인으로 근무해 오며 쌓은 경험과 지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의론'과 '자유론' 등 고전 명저에서부터 독일 헌법과 소비에트 법률 등 폭넓은 법률적 지식도 재미있다. 오늘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지만 인간이 고민하는 논제에 대한 주장은 항상 비슷하다는 교훈도 남긴다.
책의 대부분이 판례와 논의를 폭넓게 인용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지만 나열되는 양이 너무 방대해 자칫 압도될 우려가 있다. 각각의 판례에 대해 설명과 의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결론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는 느낌도 준다. 언제든 다수의견이 될 수 있는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한 대목은 인상적이지만 정작 소수의견을 설명하는 부분은 부족하다.
저자는 2011년 헌법재판관, 2013년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으며 2017년 퇴임했다. 총 1만 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부터 헌정사 최초의 정당 해산 등 굵직한 재판을 도맡았다. 책을 도운 신상준 박사는 화폐와 금융, 중앙은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 전문가다. '돈의 불장난', '국회란 무엇인가' 등 저서를 썼다.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김영사, 2만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