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委 '형식적' 회의 도마에

2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기금운용위 회의록에 따르면 주요 안건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해 5월29일 조선호텔에서 1시간 53분간 열린 2006년 2차 회의. 2007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중기 자산배분, 주요기업 M&A 투자방안 등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21명의 위원 중 무려 10명이 불참해 긴장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회의의 70%가량이 위원장인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채워져 있었고, 참석 위원들은 간간이 질문을 던지는 수준이었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질문을 던진 위원도 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럼에도 모 위원은 '이야기가 많아져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25일 열린 3차 회의에도 11명만이 참석해 복지부가 준비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위원들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올법 했다.

또 대외비 자료를 제외하고는 회의 사흘전에야 위원들에게 자료가 넘겨져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때문에 1년에 4~5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데이터 산출근거를 묻는데 상당시간이 할애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또 가입자대표가 12명이나 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복지부의 일방주도형 기금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평균 2시간 정도 회의 시간에 조찬까지 함께 해 안건당 토의시간은 평균 10여분에 그치는 등 내실있는 회의자체가 힘든 구조이기도 하다. 당연히 웬만한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 안팎에서는 향후 기금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져가는 만큼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키워 실질적인 결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기금실무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건은 논의하고 기금운용위는 큰 틀의 기금운용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