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다음달 1일 세제개편안 발표
청와대는 24일 "부동산세가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부동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 부담 완화 및 과세정상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달 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