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반확충방안..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2006년 7월 당시 재정경제부는 카지노칩이 '현금대용 화폐'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 카지노에서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게임을 포기하거나 카지노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는 카지노 이용금액 감소, 대손발생 등 외화수입 감소로 직결됐고, 다른 국가로 카지노 수요가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지노칩은 게임의 편의를 위해 베팅액 산정과 게임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게임용 보조기구'로 인식을 변경했다. 칩이 교환 및 보존가치가 없어 현찰대용으로 사용되는 수표, 어음 등과 같은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 신용카드사들이 결제대상에 카지노칩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쇼핑 인증제'를 도입한다.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관련 불만의 주요 이유인 영세 여행사 난립에 따른 과당 저가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매년 점검평가를 통해 유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인증업체의 해외홍보 및 서비스개선 컨설팅, 시설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의료분쟁 시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의료법 등을 개정하고, 외국인 환자와 관련된 실적 보고주기도 현행 연간 집계에서 반기별 집계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외국청소년의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으로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선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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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육현장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교류 우수학교에 대해서 장관급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교사 등에게는 해외 문화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객 대상 콜센터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브랜드 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