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자살 관광 오지마"

스위스 정부 "자살 관광 오지마"

신희은 기자
2009.10.29 09:33
↑ 영국 BBC가 28일(현지시간) 스위스가 '자살관광'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 영국 BBC가 28일(현지시간) 스위스가 '자살관광'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자살 공화국' 오명을 쓴 스위스 정부가 자살 관광객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이날 '자살 관광(suicide tourism)'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를 금지 혹은 강력히 제한하는 세부 법안을 발표했다.

에브린 위드메슘프 스위스 법무장관은 BBC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자살 관광'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환자들의 자살을 돕는 안락사 전문기관들을 보다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또 "안락사 관련 기관들을 통한 환자의 죽음이 '이익 중심의 비즈니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BC에 따르면 스위스 당국이 마련한 법안은 안락사 의뢰 환자 중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와 수개월 내 사망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성 질환이나 심리적인 질환으로 생을 마감하려는 환자들은 종전과 달리 기관으로부터 안락사를 거부당할 수 있다.

BBC는 "이 법안이 내년 3월 1일까지 대중에 홍보기간을 거친 후 3월 중으로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위스 형법은 '자살을 도움 받는 행위(assisted suicide)'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살을 택하는 것을 "인도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다.

BBC에 따르면 그간 자살을 위해 스위스를 찾은 영국인 불치병, 말기 환자들만 100명 이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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