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
북한이 1일 17년 만에 전격적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옛돈과 새 돈의 교환비율을 100대 1로 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지난 2002년 7월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기존 화폐가치가 너무 떨어진 데 따른 고육책의 일환으로 분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된 2005년부터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정보는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에서 시장경제적 가치가 너무 빠르게 퍼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상설 민간시장 격인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가 급속도로 전파되자 사적 경제부문을 억제하고 공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최근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한 '150일 전투'를 통해 실물경제 부문을 정비한 뒤 후속조치로 금융부문을 정비하기 위한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계기로 외자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체제 단속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동영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단순히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다목적 용도로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북한의 전격적인 화폐 개혁에 따른 주변국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동 연구위원은 "국제 경제에 영향력이 있는 지폐가 아니어서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과 교역이 활발한 중국에는 일정정도 여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북한의 화폐 개혁에 따른 파장과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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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북한의 화폐 개혁이 한국과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통용되는 북한 화폐의 양이 워낙 적어서 주변국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인 처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