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낮다"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30일 세계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의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60년사 국제콘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경제에는 불확실요인이 상당히 많다"면서 "더블딥의 가능성은 항상 있어왔지만 실제 일어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이 같이 전망했다.

사공 위원장은 "G20이 계속 세계 경제를 긴밀히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 더블딥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G20 국가들이 스스로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상호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가 더블딥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5%의 신흥국 이전 이슈는 "올해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5% 쿼터 이전을 마치게 돼 있다"면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원칙을 세우는 것은 쉬웠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G20 주요 국가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개발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G20에 속하지 않은 170여 유엔(UN) 가입국은 거의 다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이라며 "개발 아젠다가 이들 국가의 주요 정책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이 이들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도 한국경제 60년사를 편찬하는 등 개도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실패한 경험과 성공한 교훈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제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별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다년간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은행세와 관련, "G20 국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 각 국가들이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각자 도입하도록 맡겼다"면서 "G20에 대한 논의는 매듭지어졌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먼저 도입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도 도입하라고 이슈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사공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경제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개발 경험은 고도로 보상 탄력적인 기업가 정신의 공급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기업가 정신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업가 활동을 증진시키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