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전문계 고교생 교육비 무상혜택...2011년 '서민희망 예산' 편성
월소득 45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은 내년부터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전국 26만여명의 전문계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한 것.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인사 19명과 보육·다문화 가족, 전문계 고교 등 유관인사 6명,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당측 인사 4명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3대 핵심과제로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 교육 희망다리 구축 △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로 선정했다. 관련 예산도 올해 2조7900억원에서 내년 3조7209억원으로 33.4% 늘렸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월소득 4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전체 보육가족의 70%가 수혜대상이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도 월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만 0~1세에서 만 0~2세로 대상이 확대된다.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휴직전 임금의 40%) 확대된다.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월 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된다(4인가구 기준). 보육지원 확대로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2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3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독자들의 PICK!
전국 전문계 고교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된다. 내년도 소요예산 3159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된다.
또 현장연수와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자녀수가 12만1000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취업능력이 낮고 자녀 교육여건이 열악해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의 보육료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2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올해 100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올해 140개소에서 내년 200개소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득5분위 이하 A0 이상 성적우수자에게 1인당 연간 500~10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초중교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를 올해 1740명에서 내년 2270명으로 늘린다. 또 청원경찰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전국 5만8000개 경로당에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비용부담이 큰 보육 교육 주거 의료비 등을 경감하는 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정부재정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이 감소하면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