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쇠고기 협상 긍정평가…재협상설 우려도

'쇠고기 논의 제외, 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유예'

한·미 양국이 지난 3일 무역자유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축산단체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유예하고 쇠고기 추가 개방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축산농가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중론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쇠고기 추가개방설 등을 이유로 국회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현행 25%인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한·미 FTA에서는 2014년부터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번추가 협상을 통해 2016년으로 2년을 연장했다. 우리나라의 미국 돼지고기 총 수입액(2007~2008년 평균)은 1억7천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공개는 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에는 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추가협상에서 쇠고기 추가개방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2007년 한·미 FTA 로 전면 개방됐지만 2008년 촛불시위로 한국인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제한에 미국측이 합의한 상태다.

이같은 내용의 추가협상에 대해 축산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과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은 5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쇠고기와 냉동 돼지고기 협상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미국 업계로부터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등 불리한 협상여건에서 축산부문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정부의 대미협상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양돈협회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냉동목살에 대해 관세폐지 시한을 2년간 연장한 것은, 우리 양돈농가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이며, 그간 FTA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양돈농가를 위해 불리한 협상 여건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 정부 대표단에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도 정부의 축산물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축산업과 제약 분야에서 미국측의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면서 균형을 이룬 협상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쇠고기 문제를 이번 협상 의제에서 제외,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협회도 "자동차 분야에서 기존보다 더 양보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기존에 합의된 양허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대신 축산업과 의약품 분야에서는 우리측의 이익을 반영한 데다 쇠고기 분야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쇠고기 개방이 이번 추가협상에서 제외됐다는 김종훈 본부장의 주장과 달리 미국측에서 추가 개방설이 계속 흘러나오는 점을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이드 유에스에이 트레이드(INSIDE USA TRADE)'란 경제지가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 상관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일 내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런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쇠고기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한 미국측의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국측 정치권 일각에서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제기해 이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국내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가 지역구인 맥스 보커스(민주) 재무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한국이 계속 제한할 경우, 한미FTA 상원비준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ABC방송이 보도한 것도 김 본부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