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민간부문에 이어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혜수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2012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1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은 비교적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석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12:44' 아직까지는 공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단순한 거래 당사자로 생각하지, 같이 커가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노력 배가시키는 노력을 해야다.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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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를 올해 77조2천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85조원으로 늘리고 2012년까지는 1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 국가계약제도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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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지나친 저가낙찰 관행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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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선금 직불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등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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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