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 글로벌 일류경제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 액션플랜'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정책 공양 및 공동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바젤III 시행에 대비해 관련법령 정비, 감독역량 강화, 은행별 이행계획마련 등을 적기에 준비한다.
트로이카 의장국 수행과 주도적 역할을 위해 G20 준비위 대체조직 구성 등 지원체계도 준비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등 우리나라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해온 의제들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미국, 유럽연합(EU), 페루 등 이미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발효 및 협상중인 FTA(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한다. 한·중, 한·일 FTA 협상 개시·재개 여부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개발경험공유(KSP)에 대한 개도국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중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설립을 통해 아시아 금융안전망으로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안착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을 위해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거래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으로 탈법·탈세 유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불법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고소득자 역회탈세 방지 및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국제적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강화해 역외 탈세정보 획득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된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