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방향]따뜻한 서민경제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상습임금 체불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세제지원 등 고용촉진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복합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해 민간고용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또 선진고용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허용, 교섭창구 단일화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습 임금 체불업체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하청업체가 상습 임금체불업체인 경우 원청업체에 감점을 부과키로 했다.
외국인력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한 외국인력 도입규모 적정화, 사회통합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허용 직종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강화 △자영업·농어업 등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및 중산층 확충 노력에 힘쓰는 등 서민 경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