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증현 "일자리가 최대 복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며 "일자리 창출로 체감경기의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1년 경제정책과제' 브리핑에서 "5% 성장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더라도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2009년부터 영리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 의견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재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두 부처가 의견을 조율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과는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순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에 외부인력을 도입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사이에 필요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복지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소위, 공보험 부분, 자동지정제 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보완방안을 계속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지역에서 도입이 돼서 득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적인 도입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내년에 실질 GDP성장도 5% 내외로 잡혀 있는데 건설투자는 2%로 상당히 낮다. 이것을 다시 끌어올 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나.

▶(정종환 국토부 장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건설여지를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점차 경제가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건설투자나 이런 것을 할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완화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문제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책을 세우겠다.

-2011년 이후 중기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윤증현 장관)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나 일부 국가의 정책의 방향전환이나 이러한 하방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의 속도는 조절을 받더라도 내년에 세계경제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우리 경제는 5% 내외정도의 성장은 적절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뒷받침되고 정책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실은 연초에 경제운용계획 세울 때 무역수지 흑자를 한 200억불 정도로 봤다. 하지만 올해 사상 최대치인 410억불 정도의 무역수지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이맘때 세계경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 부분들이 일정부분 반영이 돼 있는 결과이기도 하고, 연초에 전망할 때는 수출증가률을 한 13% 내외로 봤는데 실적은 30% 갔기 때문에 수출이 예상보다 굉장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년 30% 수출증가를 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작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수출이 마이너스로 갔던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내년에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수출 증가률이 두자리 수는 갈 것이라고 본다.

-내년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R&D 산업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등록금 상환제가 실시되는데 등록금을 인하했을 경우 인센티브 등을 도입할 생각은 없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그동안 국가 R&D 가 한 14조원 정도였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다. 국과위가 설치가 되면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R&D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또 R&D 투자에 국가적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인센티브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이나 최근에 대학지원사업이 소위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방식으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가점, 감점이 되는 것인데, 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이 포함된다. 그래서 등록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유리 하도록 해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내년에 서민들은 어느 정도의 체감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해 달라.

▶(윤증현 장관)결국은 5% 성장을 가지고도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고용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래도 성장을 해야 그만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나. 이러한 면에서 신성장동력을 개발해서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결국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이다. 다만 이러한 것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일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망의 확충을 통해서 체감경기를 보완해 드려야 할 것이고, 일할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체감경기 진흥에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