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 비준·발효, 신흥국과 FTA 확대…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정부가 내년 미국·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및 발효는 물론 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프론티어를 확대한다.
또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발 맞춰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개도국과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무역금융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과 FTA 비준과 EU와의 FTA 잠정 발효를 내년 중 마무리 한다. 비준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국민·정치권 설득을 추진한다. 한·미 FTA는 1분기에 정부 측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동아시아 역내 통합 진전을 위해 한·중, 한·일, 한·중·일 FTA 추진도 신중히 검토하고,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과도 내년 협상 타결을 추진한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이스라엘, 몽골, 파나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FTA 신규 추진국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칠레, 호주, 베트남 등 9개국 간 무역자유화협정인 환태평양파트너십(TPP) 참여 여부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역내 금융협력을 위해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설립, 아시아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체제 안착을 지원한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사전 지원체계를 강화, 현재 62개인 신흥국 비즈니스센터(KBC)를 내년 74개로 늘린다. 제2차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2011~2013년) 및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내년 상반기)을 수립해 집중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정부는 플랜트, 인프라, 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년 1월 발표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자·출연 확대와 공기업 보유 주식의 수은 현물 출자 추진 등을 통해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를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내년 수은의 수출금융지원을 전년대비 50% 늘린다. 플랜트 지원은 올해 9조5000억원에서 13조3000억원으로, 자원개발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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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개도국과의 맞춤형 복합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지역별 경협 전략을 보완하고 교역·투자는 물론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교육·정보기술 등 개발협력과 연계한 경협을 통해 장기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브릭스(BRICs) 등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차별적 제품수출 전략도 수립하며,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의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2015년까지 연평균 25% 확대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지속적인 신흥국의 부상,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등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