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물가안정 차원서 통화 및 환율 정책도 논의
새 경제팀이 꾸려진 뒤 처음으로 오는 10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별칭 서별관 회의)가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성장 5%, 물가 3%’라는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이어서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정부 안팎에서는 새해 들어 첫 회의인 만큼 올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미시 대책들과 아울러 통화, 환율까지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서별관회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며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청와대 경제수석 자격으로 자리를 같이 하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새로 경제팀에 참가하게 된 경제부처 수장들과 청와대 수석들의 상견례를 겸해 열리며 우선적으론 상반기 경제정책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이슈는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 물가가 될 전망이다.
이는 통상 서별관회의가 주로 금융과 통화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수 위원장, 최중경 후보자 등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김동수 위원장은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최근 조직을 물가감시체계로 개편해 한국은행의 존재이유인 ‘물가’까지 챙기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쳤다.
여기에다 정부가 오는 11일 설 민생대책,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 발표 등을 앞둔 점을 감안할 때 부처간 정책조율이 필요한 대목도 있다.
또 13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에 근거해 볼 때 미시적인 물가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 환율 등에 대한 견해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리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경제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하면서 입장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 목표를 3% 이내로 설정한 것은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그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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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물가상승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2월중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왔기 때문이다.
환율정책 역시 물가 관리의 한 수단이라는 측면이 있어 이번 회의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절상(환율하락)을 통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일정 정도 상쇄할 수 있어 당국이 그동안의 고환율정책에서 물러나 당분간 환율하락을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거나 원화를 절상할 경우 ‘5% 성장, 28만명 고용, 무역규모 1조달러’라는 또 다른 정책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섣불리 꺼내 들 카드는 아니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 원화절상 등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성장, 수출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