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7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발생
우리나라의 지난해 총세입이 261조2000억원, 총세출이 248조7000조원으로 확정됐다.
결산잉여금 12조5000원 중 4조700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 총 7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세수가 당초 예산 목표를 초과했거나 지출이 세출 예산보다 적어 발생한 즉, 정부가 더 걷고 덜 써서 모아진 자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박성득 감사원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해 지난해 정부 전체의 재정수입과 지출 실적을 마감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5조2000억원으로 국세 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201조3000억원 보다 3조9000억원 초과 징수됐고, 세출은 예산현액 202조8000억원 대비 97.2%인 197조1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세입은 56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54조1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이 초과 징수됐고, 세출은 예산현액 56조2000억원 대비 91.7%인 51조5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7조8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1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 회계의 세계 잉여금은 추후 정부 결산이 완료된 후, 국가 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은 177조7184억원으로 전년 실적(164조5407억원) 대비 13조2000억원(8%)이 증가했다. 2010년 예산계획(170조4575억원) 대비로는 7조2000억원(4.3%)이 초과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제적 재정정책 등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으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숨은세원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세가 37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3조1000억원이 더 걷혔고, 법인세도 36조9000억원으로 2조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4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1조원이 걷혀 전년보다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