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잊혀진 '퇴출총수' 전격조사…왜?

'김우중, 정태수, 최원석'

한때 재계를 풍미했던 거물들이자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나섰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대기업을 침몰시키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힌 이들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다 뒤져서라도 이를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고액체납자 타깃, 공평과세 드라이브=정부가 '동반성장'에 이어 '공평과세'에 드라이브를 건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세 부문에 있어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징세기관인 국세청이 총대를 멨다. 타깃은 고액체납자다. 그 중에서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외환위기를 전후로 퇴출된 총수들 12명은 특별 추적대상에 올랐다.

거액의 추징금과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 진짜로 돈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평과세'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체납세액이 갈수록 증가하자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는 총 6905명이다. 이중 개인은 4934명이고, 법인은 1971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1조5179억 원, 법인 1조1123억 원 등 총 2조6302억 원에 달한다.

◇총대 멘 국세청, 7000명 특별관리=국세청은 이달 초 이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꾸려 고액체납자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모드에 돌입했다.

기존에는 각 지방청별로 징세과 산하에 총 50명의 직원이 체납추적 업무를 담당했으나 이를 3배 규모로 확대·개편하고, 직접 징수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본청에 신설된 전담팀 1개를 비롯 총 16개 팀, 174명이 고액체납자를 '전담 마크'하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전담반은 이들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 돌렸을 가능성을 감안해 해외 재산도피 혐의를 분석하는 등 출국규제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체납 분을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체납전담반은 물론 조사, 징수 등 세정 전반에 걸쳐 공평한 과세 및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행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