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 인상 없는 '데이터 안심 요금제' 추진
시민단체 "400Kbps→1Mbps로 속도 높여야"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 관리 차원에서 이통3사와 기본통신권을 보장하는 '데이터 안심 요금제'를 추진한다. 이는 데이터를 소진해도 최소한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느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다 써도 기본 검색, 메신저 등 기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00Kbps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약 717만명이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400Kbps 속도로는 포털 검색도 쉽지 않다"며 "최소 1Mbps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LTE·5G 주요 요금제만 봐도 400Kbps의 속도제한이 대부분 도입돼 있어, 실제 이익을 보는 국민은 월 3만3000원(1.5GB)의 T플랜 세이브 가입자가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이 월 2만원대에 400Kbps 속도의 QoS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알뜰폰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기본통신권은 데이터를 소진해도 비상시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확인 등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 정책"이라며 "400Kbps가 빠르진 않지만,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속도"라고 답했다. 이어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는 않지만 (무제한 사용에)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최저가 QoS 요금제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3사 CEO가 공통적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통신사의 영업이익을 복지 차원에서 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으로, 정부가 필요성을 이야기해 사업자가 호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