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일시 가격 인하했지만 근본적 대책 필요.."석유시장 감시 강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유사들이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낮췄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가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월 이후 활동해온 석유 TF 논의 결과 석유 가격의 비대칭성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F 열구 결과 비대칭성이 항시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석유가격이 오를 때의 국내 가격 조정폭이 내릴 때의 조정폭보다 큰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며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상태여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우리의 석유 시장을 효율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경쟁 촉진 여건 조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석유시장 감시체계를 통합하고 가격 비대칭성, 정제마진 추이를 감시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석유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격공개범위 확대, 오피넷 가격정보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가격정보를 확산시켜 소비자의 선택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참여하는 석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올해 중 개설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 "봄빛이 완연하지만 우리 경제 여건은 봄을 이야기하기에 다소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리비아사태,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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