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감독원 개혁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현재 내부적으로 금감원 개혁 TF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아직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 주 중 TF가 본격 가동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현재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 등 TF 구성과 금감원 개혁안 등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은 현재 유관부처 감사 인력과 학계나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을 TF에 포함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TF는 최근 논란이 된 금감원의 권한과 퇴직자 금융기관 취업, 내부 감사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의 감독권과 검사권 분리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각종 비리 혐의가 감독권과 검사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한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감원에 감독권만 부여하고 검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한 단일 기구에 감독권만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의 자체 쇄신안인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 전면 금지도 논의 대상이다. 명확한 대상과 기간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 2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금감원의 자체적인 쇄신 방안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가능한 모든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권 등 권한과 퇴직자의 금융기관 취업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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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금감원을 전격 방문, 저축은행 불법대출 등의 감독 부실에 대해 TF 구성을 통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