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러분은 금융감독원의 비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금감원이 출발할 때부터 "그들에게 그런 큰 권력을 줘선 안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피아'가 된 그들은 저축은행 사태로 계기로 온갖 비리와 불법의 진앙지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피아'로 일컬어지는 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은 경제정책의 최실세들이었고 실제 한국 경제정책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권을 독차지하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집단'을 꾸린 금융감독원의 '금피아'들은 철저히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금피아들은 금감원 부패의 당사자들임에도 내부 직원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금감원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현장 금융 감독은 업계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 세력, 금피아에 의해 무산되거나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녹취]금감원 관계자(대역변조)
자기 목소리 내고 FM(규정)대로 하자 하면 불이익 받지.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는 일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감독기구로 업권별로 분리돼 있던 시절부터 이어온 업계와의 커넥션은 금피아들의 생존 토양이었습니다.
[녹취]금감원 관계자(대역변조)
임원들이나 간부급들이 문제를 만든거지 이런 전통을 만들었고 이런 전통의 수혜자들이었고 보이지 않는 연락책들인거지
또 전직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지만 감독원 내부의 ‘금피아’가 알아서 조절해 지연된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연하게 감독을 방해하는 ‘금피아’들은 그 대가로 퇴직 이후 금융회사의 2인자, 하는 일 없는 억대연봉 꽃보직 감사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녹취]금감원 관계자(대역변조)
위에는 골프치는 걸 바라는게 아니지 더 큰걸 바라지. 자기들 자리를 보전하는거고 자기들 갈데를. 감사를 가더라도 차원이 다르게 가잖아 걔들은.
1999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은행, 증권, 보험 감독원의 통합은 '작은 도둑'을 '큰 도둑'으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인터뷰]우제창 / 민주당 국회의원
"독점권이 비리와 부실로 이어지는 업계와 유착할 수 있는 먹이사슬 공생관계가 돼 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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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실태를 파해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