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재분류 결과에 기대감 피력.."복지부 고충 이해, 재정부도 최대한 돕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의약품(OTC)의 약국외판매가 무산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5월 중에 시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약사회 반발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박 장관은 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어려운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 의약품 분류를 조정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고 위원회 구성도 의사와 약사 중심이라는 점 때문에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박 장관은 기대감을 드러낸 셈이다.
박 장관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 진통이 불가피하다"며 "복지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좀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 잠시 몸을 움츠리고 기를 모으는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재정부도 생산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유보 결정을 보고받고 "국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재차 언급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