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예산안]조세수입 7.01% 늘어 262.5兆···조세부담률은 19.2%로 0.1%P 하락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535만 원으로 올해보다 34만 원이 더 늘어난다.
세금부담이 늘지만 기업 실적과 국민 소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는 올해보다 13조1000억 원(6.8%) 늘어난 205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세는 56조6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262조5000억 원으로 올해 245조3000억 원이었던 올해에 비해 7.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내년 인구 예상치(4908만3000명)를 고려하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535만 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올해의 조세부담 추청액 501만 원(통계청 추정인구 4898만8000명 기준)보다 6.79%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총 조세의 상당비중(16.95%)을 차지하는 법인세를 기업 등이 부담하는 만큼 실제 개인의 세수부담은 평균치보다는 크게 낮을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면제 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세수를 총 국민수로 나눈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일반 국민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소득세는 46조 원으로 올해보다 3조7000억 원(8.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가 임금 상승(5.5%)과 취업자 수가 증가(28만 명)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난 20조6000억 원, 종합소득세가 총소득 증가로 8000억 원 증가한 8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5000억 원 늘어난 7조5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기업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내년 3000억 원(0.6%) 증가한 44조5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 증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4조7000억 원(9.0%) 늘어난 56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독자들의 PICK!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내년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사회보장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내년 25.1%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중기 국세 수입 전망을 통해 2013~2015년 국세수입(성장률 4.5% 전제)이 연평균 8%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24조2000억 원, 2014년 242조6000억 원, 2015년 262조3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방세를 합한 조세부담률은 2013년 19.4%, 2014년 19.5%, 2015년 19.7% 등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