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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은 내년 이후 우리 경제가 4.5%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들이 잇따라 3%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예산안 전제, 내년 성장률 4.5%=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내년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박재완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달초 내년 성장률을 4%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적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4%대 중반'이다. 정확한 숫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연말에 확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4.5%'라는 숫자를 사용했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4% 중반으로 편성했지만 세수 추계할 때는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4.5%로 정했다"고 말했다. ◇민간연구소들은 이미 3%대 하향 조정= 정부 전망과 달리 이미 민간연구소들은 유

내년부터 군인들의 휴가비가 인상된다. 전의경들의 버스는 '우등고속' 교체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장병 및 전의경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우선 장병 휴가비가 1인당 연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사병들의 기본금식비도 인상해 관련 예산은 올해 8704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늘어난다. 접전지역의 전투부대 장려 수당으로 중대급 이하 부사관에게 5만원~7만원을 지급하고 일 5000원씩의 군 당직수당(대대급 이하 대위~하사)도 신설키로 했다. 또 현행 월 10만~30만원인 주임원사 활동비는 20만~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단~대대의 참모부 운영비도 10% 인상키로 했다. 훈련병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뇌수막염, 유행성이하선염 백신 등 훈련소 신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476억원의 예산을 들여 피복건조기, 살균소독제 등 훈련소 위생여건도 대폭 개선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3.5% 인상키로 했다. 자동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임금 상승률은 4.2%다. 공무원 임금인상율이 민간 임금인상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있을 전망이다. 공무원 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간 동결됐다 올해 5.1% 인상된 바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201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민간기업 임금인상률과 공무원 인상률 간 격차를 줄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임금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실장은 "서울대 법인화로 공무원 3000여명이 줄어드는 등 전체 공무원 수는 3400명 감축된다"며 "공무원 증가폭을 최대한 억제해 내년에 새로 1300명 채용해도 전체적으로는 2200명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지난 2년간 임금동결로 민간기업과 벌어진 격차를 감안하면 임금 삭감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공무원 임금의 민간기업 임금수준은 2004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털어내고 군살을 뺀 근육질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113년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복지 논란과 관련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을 두 차례 반복해 읽을 정도로 급격한 복지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다음은 박 장관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모두 발언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모습을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정부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 년 국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대과제인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정부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1.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생발전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내년 예산은 경제상황이나 고용 문제 등을 감안해 고용을 뒷받침해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브리핑과 이어진 기자단 오찬에서 "SOC 사업은 수질개선과 수해도 예방하지만 고용자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류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복지와 육아 등 경직성 예산이 계속 느는데 4대강이 끝나면서 SOC 사업예산은 많이 줄었다. ▶4대강 사업 제외하고 나머지 SOC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다. 다른 분야 사업은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정책 부분은 일부 줄어들었다. 박재완 장관은 근육질 예산이란 표현을 썼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2012년 예산을 짜는 바탕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건전성이 큰 틀이다. 동시에 2012년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신경 쓰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둔화에 대응한다. SO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535만 원으로 올해보다 34만 원이 더 늘어난다. 세금부담이 늘지만 기업 실적과 국민 소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는 올해보다 13조1000억 원(6.8%) 늘어난 205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세는 56조6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262조5000억 원으로 올해 245조3000억 원이었던 올해에 비해 7.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내년 인구 예상치(4908만3000명)를 고려하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535만 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올해의 조세부담 추청액 501만 원(통계청 추정인구 4898만8000명 기준)보다 6

일자리 확충과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확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 증대를 세 축으로 다룬 내년 예산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예산 증가다. 내년 복지에 쓰이는 나랏돈은 총 92조 원이다. 정부는 올해 86조4000억 원에 비해 5조6000억 원(6.4%) 늘어난 예산을 배정했다. 내년 복지 예산 증가율을 정부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것으로 내년 326조1000억 원의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28.21%로 가장 크다. 내년 복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생애단계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복지 예산의 '백미'인 사람희망(맞춤형 복지) 예산은 내년 25조2000억 원으로 올해 20조8000억 원 보다 4조40000억 원(21.0%) 증가했다. 사람희망 예산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

정부가 2014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넘어 국가 정책방향과 중장기 경제·재정전망을 반영한 중기 재원배분전략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시 국회에 함께 보고토록 돼 있다. 정부는 기존 '2010~2014 계획'에 비해 재정건전성 강화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각종 재정위험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데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고 국가채무 비율도 2014년에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011~2015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출

지난해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사라졌던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이 2012년 예산안에 다시 반영됐다. 정부는 27일 2012년 예산안에 필수예방 접종비용 68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누락됐던 예산이 다시 부활한 것. 정부는 2012년 접종비용 예산을 올해 325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간병원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을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된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각 민간병원에 보조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병원에 접종 1회당 백신비 8000원만 지원해 왔다. 부모가 아동 1명당 12세까지 반드시 맞춰야 하는 예방접종은 22회로 모두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면 약 33만원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2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영·유아 비율은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며 "앞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저렴해지

정부의 내년 예산은 326조1000억 원이다. 올해보다 17조원(5.5%) 늘었지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수입 증가율(9.5%) 보다는 4.0%포인트 낮게 편성하는 재정준칙을 엄격히 적용했다. 일자리 확충과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확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 증대를 세 축으로 다룬 내년 예산은 단기적 경기부양과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모두 고려했다.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알뜰하게 꾸린 살림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근육질'로 정의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확충에 가장 큰 무게 중심을 뒀다. 내년 일자리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조1000억 원.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