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예산안]총지출 326.1兆, 전년比 5.5%↑···일자리·복지·성장동력에 집중
정부의 내년 예산은 326조1000억 원이다. 올해보다 17조원(5.5%) 늘었지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수입 증가율(9.5%) 보다는 4.0%포인트 낮게 편성하는 재정준칙을 엄격히 적용했다.
일자리 확충과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확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 증대를 세 축으로 다룬 내년 예산은 단기적 경기부양과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모두 고려했다.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알뜰하게 꾸린 살림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근육질'로 정의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확충에 가장 큰 무게 중심을 뒀다. 내년 일자리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조1000억 원.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일자리 확충에 내년 2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6000억 원(38.9%) 증가한 수치다.
일할 여건 및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122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670억 원)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7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내년 2조5026억 원을 투자해 총 56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확대는 생애주기,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총 92조원의 복지예산 중 25조2000억 원이 이 분야에 투자된다.
근로 장려와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1만5000가구에서 1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월 25만9000원으로 5만3000원 늘린다.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해 근로무능력가구 위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6만1000명에서 2191억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를 32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680억 원을 지원해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시 민간병의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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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는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방점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대로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예산은 61조 원으로 올해 56조4000억 원보다 4조5000억 원(8.1%)이 늘어났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4조4000억 원에서 내년 22조6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내년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를 제외할 경우 21조4000억 원에서 22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항·수도권 연계망 등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교통망 확충에 5685억 원이 투자되며 호남 수도권 등 고속철도 적기완공을 위해 1조35000억 원이 사용된다. 4대강 이외의 하천의 제방보강, 수질개선 등에도 1조3771억 원이 배분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나들가게를 1만 개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다. 창업기업, 성장유망기업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도 3조400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
바이오, 첨단 융·복합, 핵융합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00억 원(7.3%)이 늘어난 16조원이 책정됐다.
국민의 안전과 국격 제고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방 예산으로 1조8000억 원(5.6%) 증액한 33조2000억 원, 외교·통일 예산을 2000억 원(8.1%) 늘린 3조9000억 원으로 각각 잡았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지원(2조1000억 원) 등 지방재정 지원과 새롭게 도입되는 재외선거 지원(608억 원) 등을 포함한 일반공공행정 내년 예산은 5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 원(8.2%)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