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예산 비중도 28.21% 최대···생애단계·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일자리 확충과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확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 증대를 세 축으로 다룬 내년 예산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예산 증가다.
내년 복지에 쓰이는 나랏돈은 총 92조 원이다. 정부는 올해 86조4000억 원에 비해 5조6000억 원(6.4%) 늘어난 예산을 배정했다. 내년 복지 예산 증가율을 정부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것으로 내년 326조1000억 원의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28.21%로 가장 크다.
내년 복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생애단계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복지 예산의 '백미'인 사람희망(맞춤형 복지) 예산은 내년 25조2000억 원으로 올해 20조8000억 원 보다 4조40000억 원(21.0%) 증가했다. 사람희망 예산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과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과 관련, 5세아의 경우 보육·교육과정의 통합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민간 병원에서도 5000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금을 1만 원 인하한다.
총 2조2500억 원(재정 1조5000억 원)을 지원해 대학등록금을 평균 22% 인하하고, 기초수급가구 초등학생 교육급여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교육급여로 9만5000명이 27억 원을 신규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청소년 25만 명에게 문화바우처 혜택도 새롭게 제공한다.
중장년과 노인을 대상으로는 주거 안정과 필수 의료 제공을 중점 지원한다. 보금자리주택을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7000호에서 내년 2만9000호로 확대한다.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정신보건센터를 29개소 더 늘려 167개소로 확대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신설한다. 65세 이상 고혈압·당료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도 2배로 확대한다.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복지 서비스의 수혜대상에 맞춰 꼭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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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당초 266만 원에서 내년 379만 원으로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을 새롭게 기초수급자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근로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1만5000→1만8000가구)하고, 근로소득장려금도 늘릴(월 20만6000원→25만9000원) 계획이다.
장애인은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5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7000까지 늘릴 예정이다. 장애아동의 가정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취학전까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노인의 경우 자연환경지킴이, 문화해설사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2만 개를 추가로 보급하고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자를 1만9000명 확대한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통번역 지원사를 확충,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200개 센터, 282명)하고, 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해 가족상담 등 서비스 내실화도 이룰 방침이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 했다"며 "서민·중산층을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