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예산안]호봉상승까지 감안시 4.2% 올라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3.5% 인상키로 했다. 자동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임금 상승률은 4.2%다. 공무원 임금인상율이 민간 임금인상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있을 전망이다. 공무원 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간 동결됐다 올해 5.1% 인상된 바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201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민간기업 임금인상률과 공무원 인상률 간 격차를 줄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임금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실장은 "서울대 법인화로 공무원 3000여명이 줄어드는 등 전체 공무원 수는 3400명 감축된다"며 "공무원 증가폭을 최대한 억제해 내년에 새로 1300명 채용해도 전체적으로는 2200명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지난 2년간 임금동결로 민간기업과 벌어진 격차를 감안하면 임금 삭감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공무원 임금의 민간기업 임금수준은 2004년 95.4%로 비슷했지만 지난해에는 84.4%로 떨어졌다. 민간기업 임금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5.0% 상승했다.
정의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함을 수차례 지적했다"며 "공노총은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 방안과 보수결정구조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