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現정부 들어 선진화 정책 등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공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노동생산성 수준이 높고 최근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기업의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은 3.23억원/명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은 2005년 2.31억원/명, 2006년 2.40억원/명으로 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2007년 2.35%, 2008년 1.89억원까지 추락했다. 이후 2009년 2.75억원/명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3.23억원/명까지 높아졌다.
특히 분석결과 2008~2010년 3년간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공기업이 31.6%로 대형 민간기업(24.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시계열 분석 결과 2008년 경제위기시 크게 감소했던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공기업 스스로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건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한 순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에서 인건비 효과를 제거한 실질인건비 1원당 노동생산성은 2007~2008년 1.01배에서 2009년 1.31배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1.14배로 오히려 감소했다.
재정부는 "민간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며" 순수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별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은 △도로공사 5.72억원/명(2008년)→11.50억원/명(2010년) △한전이 2.89억원/명→6.29억원/명 △인천공항공사 6.24억원/명→7.28억원/명 등으로 현재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높고 최근 증가율도 높았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1.09억원/명→0.31억원/명 △한국감정원 0.80억원/명→0.75억원/명 △한국광물자원공사 2.47억원/명→2.10억원/명 등은 현재 노동생산성 수준과 최근 증가율이 모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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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는 스포츠업(마사회), 금융업(대한주택보증)의 노동생산성은 높은 반면 운수업(철도공사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마사회는 독점적 시장지위, 대한주택보증은 인원수가 적은 금융업의 특성으로 생산성이 높았지만 최근 다소 낮아지는 추세"라며 "반면에 철도공사는 투입인력이 3만154명으로 많은 반면 부가가치가 1억288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생산성이 낮게 나타났지만 최근 다소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바탕으로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지향형 임금체계 구축,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과는 2005~2009년 5년간은 2009년 기준 24개 공기업을, 2010년은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산출접근법을 활용, 부가가치를 산정한 뒤 총 인원수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