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양한 연구 진행···천문학적 비용 투입 불가피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지만 재정건전성 논란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으로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 연구기관들을 통해 진행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91년부터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각종 기준을 통해 통일비용을 추정해 왔다. 연구가 행해진 시점, 통일 예상 시기, 통일의 방식, 추계방법 및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천문학적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다.
▷삼성경제연구소(2005년), 545조8000억원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 통일될 경우를 가정해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8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북한 주민이 2015년 남한 가구당 월평균 최저생계비 143만원에 해당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가구당 매월 86만원을 지원, 10년간 446조8000억원이 필요하고 북한 산업화에 별도로 96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2009년), 1220조원
조세연구원은 남북한이 2011년 독일식의 급격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가정해 10년 동안 매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2%(2008년 기준 122조원)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을 통일비용으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20년 후에 경제통합이 이뤄진다고 해도 재정 부담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했다.
▷피터 백(2010년), 2300조원~5800조원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 피터 백은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2조~5조달러(약 2300조~5800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는데 20년간 2조 달러를 투입했지만 남북한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동독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2011년), 734.6조원~2757.2조원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통일부가 주최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결과보고회'에서 2030년 통일될 경우 10년간 최소 734조6000억원에서 최대 2757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통일직후 1년간은 55조9000억~277조9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에 앞서 20년간 투입될 통일비용도 7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