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실패를 한국이 따라가선 안 돼"

"한국은 녹색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 오마바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됩니다."

세계적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교수는 9일 기자와 만나 "오바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세금으로 개별 프로젝트에만 엄청난 투자를 했을 뿐, 녹색 산업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에 참석차 방한한 리프킨 교수는 △재생 에너지의 의무사용 △각 개별 건물마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 구축 △에너지 공유 네트워크 형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전기차 개발 등 5가지 인프라 요소가 맞물려야 진정한 녹색 경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리프킨 교수는 이 같은 맥락에서 태양광산업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중국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국이 태양광 장비 등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 내에 녹색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더구나 중국은 녹색산업 인프라의 패키지 수출이 아니라 개별 품목에만 주력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녹색 경제의 모범 국가로는 독일을 꼽았다. 리프킨 교수는 "비록 전체 유럽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독일은 탄탄한 내수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해 녹색 경제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했다.

한국 녹색산업의 전망에 대해선 "건설, 조선, IT, 전자, 자동차 등 녹색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이 탄탄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며 "다만 독일처럼 국내에 먼저 인프라를 실현해야 전문성과 신뢰가 쌓여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리프킨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발전차액 지원제'가 효과적이고 보다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권유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처벌보다는 당근을 주는 정책이 낫다"며 "전기요금을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올려 마련한 재원으로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짓는데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이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되팔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쓰면 내수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발전소 등 에너지공기업에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강제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는 데 필요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갑자기 올라갈 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